약술하라고 할때 판례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날카로운개구리2016.04.20 02:09조회 수 763댓글 4

약술하라고 교수님이 하셨는데 판례는 어떤 식으로 약술 해야 하나요? ㅜ ㅜ 법관련 강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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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인생
2016.4.2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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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판례는 전통적으로 하자승계론의 입장이나 별개의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불이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는경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이념에 비추어 선행행위의 위법을 후행행위에서 주장할수 잇다고 판시하엿으며 재조사청구 및 개별통지가 잇는경우에는 부정하엿다.
@노답인생

날카로운개구리글쓴이
2016.4.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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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따로 2010.1.17 이런 건 안적어도 되겠죠~!
@날카로운개구리

노답인생
2016.4.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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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말하는건가용? 안적어도되요.
설문에 날짜가 잇으면 소결부분에서 포섭할때 날짜 적으시면 됩니다
@노답인생

May
2016.4.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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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리나라말 맞나 이거
공송해지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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