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조인 자녀 40여명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분을 드러낸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로스쿨 별로 20~30건의 불공정 입학 사례로 추정되는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선발과정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말 25개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로스쿨 입학 특혜 의혹 끊이지 않아”…변호사 133명 정보공개 청구
로스쿨 입학 불공정 의혹은 지난달에도 제기됐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저서를 통해 로스쿨 입시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동료 교수가 검찰 출신 모 변호사에게서 아들 입학 청탁을 받아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조사에서 고위 법조인 자녀에 대한 불공정 입시 의혹이 제기되자 이번에는 변호사 133명이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과 자녀가 다니는 로스쿨이 어디인지 밝히라는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법관 출신이 로스쿨 석좌교수로 가는 현실에서 대법관 자녀의 로스쿨 불공정 입시 의혹은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대학판 전관예우"라고 말했다. 나 전 회장 등은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교육부를 상대로 “금수저 집안 출신이 로스쿨에 부정입학한 사례를 모두 공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25개 로스쿨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은 입학 전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 자료를 냈다. 협의회는 “입시 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다. 로스쿨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 실태점검의 목적은 로스쿨의 운영 현황과 입학전형 실태를 파악해 ‘보다 나은 입학전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확보한 명단은 부정사례 적발이 아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입시요강에 부모 직업 기입 못해도 자소서에는 쓸 수 있어”…제도적 허점 드러나
로스쿨들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다고 해서 입시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슷한 성적의 학생이 경쟁할 때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정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교육부가 입시요강에는 부모 직업을 기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기재 지침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성적(GPA), 공인영어시험과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합산해 한해 2000명을 선발한다. 로스쿨 별로 지원하는 학생의 LEET, GPA, 공인영어시험 등이 비슷해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세다.
현재 로스쿨 입시는 대학 자율로 돼 있어 교육부 차원에서 자기소개서 기재 지침을 정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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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선발과정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말 25개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로스쿨 입학 특혜 의혹 끊이지 않아”…변호사 133명 정보공개 청구
로스쿨 입학 불공정 의혹은 지난달에도 제기됐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저서를 통해 로스쿨 입시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동료 교수가 검찰 출신 모 변호사에게서 아들 입학 청탁을 받아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조사에서 고위 법조인 자녀에 대한 불공정 입시 의혹이 제기되자 이번에는 변호사 133명이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과 자녀가 다니는 로스쿨이 어디인지 밝히라는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법관 출신이 로스쿨 석좌교수로 가는 현실에서 대법관 자녀의 로스쿨 불공정 입시 의혹은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대학판 전관예우"라고 말했다. 나 전 회장 등은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교육부를 상대로 “금수저 집안 출신이 로스쿨에 부정입학한 사례를 모두 공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25개 로스쿨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은 입학 전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 자료를 냈다. 협의회는 “입시 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다. 로스쿨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 실태점검의 목적은 로스쿨의 운영 현황과 입학전형 실태를 파악해 ‘보다 나은 입학전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확보한 명단은 부정사례 적발이 아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입시요강에 부모 직업 기입 못해도 자소서에는 쓸 수 있어”…제도적 허점 드러나
로스쿨들은 자기소개서에 부모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다고 해서 입시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슷한 성적의 학생이 경쟁할 때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정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교육부가 입시요강에는 부모 직업을 기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기재 지침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성적(GPA), 공인영어시험과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합산해 한해 2000명을 선발한다. 로스쿨 별로 지원하는 학생의 LEET, GPA, 공인영어시험 등이 비슷해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세다.
현재 로스쿨 입시는 대학 자율로 돼 있어 교육부 차원에서 자기소개서 기재 지침을 정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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