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vs로스쿨

똥마려운 둥굴레2016.04.25 20:07조회 수 614추천 수 2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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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시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만 해야하죠?

 

로스쿨취지가 국가에서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사시만으로 부족하기 도입했다고 했는데

 

그럼 둘다 시행하면 되지않나요?

 

부정,부패가 많은 로스쿨 보다는 사시제도가 훨씬 더 좋아보입니다만 말그대로 사시는 누구나 법학 35학점을 들으면 응시할 수있

 

는데 돈으로부터 그나마 자유롭지만 로스쿨은 돈부터 많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조차 없는거 아닌가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사시를 폐지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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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한 뱀고사리
    2016.4.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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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까 좀 꺼져
  • @한가한 뱀고사리
    글쓴이글쓴이
    2016.4.25 20:1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로스쿨을 까는게 아니라 왜 두개가 공존 못하는지 물어본겁니다^^
  • @글쓴이
    한가한 뱀고사리
    2016.4.25 20:1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절대안되죠.
    사시가 부패해서 나온게 로스쿨인데
  • @한가한 뱀고사리
    글쓴이글쓴이
    2016.4.25 20:1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두 제도 모두 제도 취지는 좋은데 그걸 악용하는사람이 문제네요
    감사합니다.
  • @글쓴이
    한가한 뱀고사리
    2016.4.25 20:20
    댓글 추천 1 비추천 0
    로스쿨은 조금씩 개혁하면 되지만
    이미 기득권인 사시는 개혁불가 입니다
  • @한가한 뱀고사리
    글쓴이글쓴이
    2016.4.25 20:2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것도 생각해보니 동감합니다.
    부정입학때문에 너무 안좋은점만 본거같네요
  • @한가한 뱀고사리
    즐거운 꽈리
    2016.4.25 20:2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이건 뭔 논리죠 이미 기득권인 사시 출신들이 다시 사시치나요??

    로스쿨과 비로스쿨 사법시험이 왜 병행못하죠??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다 그렇게하는데??
  • 힘쎈 갈매나무
    2016.4.25 20:22
    댓글 추천 1 비추천 0
    그렇게 가난하시면 로스쿨 오셔서 전액장학금에 생활비에 대출까지도 저리로 받고 변호사되실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못 간다는거는 핑계인거고, 진로선택의 다양성이나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이야기하시는거면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 @힘쎈 갈매나무
    즐거운 꽈리
    2016.4.25 20:2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로스쿨에서 흙수저가 금수저 제끼는게 가능하나요?

    출신학부가 로스쿨 비인가대학교인 사람은 로스쿨 가기 어렵단건 인정하시죠?
  • @힘쎈 갈매나무
    즐거운 꽈리
    2016.4.25 20:2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로스쿨에서 법조인 자녀들, 기득권 자녀들 입도선매로 로펌 채용확정됐다가 변시 떨어져서 취소되는거 보고도 흙수저들 로스쿨 가면 된다라는 말 쉽게 나오나요?
  • @힘쎈 갈매나무
    글쓴이글쓴이
    2016.4.25 20:2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저는 법이랑 상관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간다는게 핑계가 아니라 저희가 그냥 평범하게 살고있으니 돈없는 사람의 입장을 잘모르죠.
    어느정도는 영향을 줄듯싶네요
  • @힘쎈 갈매나무
    즐거운 꽈리
    2016.4.25 20:2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로스쿨에서 법조인 자녀들, 기득권 자녀들 입도선매로 로펌 채용확정됐다가 변시 떨어져서 취소되는거 보고도 흙수저들 로스쿨 가면 된다라는 말 쉽게 나오나요?
  • @힘쎈 갈매나무
    즐거운 꽈리
    2016.4.25 20:2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로스쿨에서 법조인 자녀들, 기득권 자녀들 입도선매로 로펌 채용확정됐다가 변시 떨어져서 취소되는거 보고도 흙수저들 로스쿨 가면 된다라는 말 쉽게 나오나요?
  • @즐거운 꽈리
    힘쎈 갈매나무
    2016.4.25 20:3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러니 변시라는 공정한 제도가 잘 기능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시 합격해도 연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시성적이 채용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구요. 지금은 변시 성적 나오는게 한참 후니깐 다른 스펙으로 뽑다보니 입도선매 같은 문제가 나오죠. 이제 대통령 딸이라도 공정한 변시통과 못하면 로펌 가지도 못하는데요ㅋ 그리고 검사랑 로클럭은 공무담임권 등 직접적인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있기에 공정하게 실력대로 임용되죠. 로펌은 사시시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지네들 뽑고 싶은 사람 뽑는데 그러지 말라고 강제할 규정이 없습닉다. 사적자치에도 위반되구요.
  • 글쓴이글쓴이
    2016.4.25 20:2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는만큼 공존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 정겨운 까마중
    2016.5.9 20:0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저도 동감해요.... 능력있는 부모님 밑에서 지연이나 혈연으로가 아닌 개인의 능력만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사시가 더 빠른 거 같아요.. 신문기사서 읽어보니까 로스쿨 입학생중 규정을 어기고 자소서에 자기 인적사항(부모님,친척이 고위직 관료)을 적고 합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세습 자본이 장악할 수 있는 로스쿨제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역량만을 쳐주는 사시제도가 실력주의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과거제로 누구에게나 출세길이 열릴 수 있는 희망이 있었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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