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글 잘 안쓰는데. 요즘 로스쿨이 이슈인가보네요.
저는 작년에 마약죄로 기소되서 변호사없이 무죄받은 사람입니다. 간단한 사건을 6개월 넘게 질질 끌엇는데 여기에는 두명의 로스쿨출신(둘다서울대출신) 공판들의 무지한 사건대응이 자초한것이었어요.
법정경위께서 그러는데 연수원출신 검사가 로스쿨 출신보고 쟤 로스쿨 나왔다더라~이런식으로 말했다네요. 암튼 그거랑 로스쿨 공판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마약을 향정신성의약품류로 공소장 변경한다고 하니까 판사님이 적용법조 제대로따져보라고 공소장변경은 함부로하는게 아니라면서 면전에서 상당히 꾸짖듯이 발언하시더라구요. 아니 어떻게 검사가 나보다 법을 모를수있지? 공판들은 공소변경할때 사전에 부장한테 결재안받나? 이런생각이 들더라구요.
결론은 법을 제대로 모르는듯한 로스쿨출신 공판둘때문에 증인을 두번이나부르고 질질끌었다는 거에요.
적용법조도 제대로 모르고 공소장변경을 한다는것자체가 법을 제대로 공부도 안했다는거죠.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이론이 대체 어떤거라는겁니까.
로스쿨은 까이는게 맞아요 그실력은. 연수원 출신에 비교불가가 맞습니다.
저는 작년에 마약죄로 기소되서 변호사없이 무죄받은 사람입니다. 간단한 사건을 6개월 넘게 질질 끌엇는데 여기에는 두명의 로스쿨출신(둘다서울대출신) 공판들의 무지한 사건대응이 자초한것이었어요.
법정경위께서 그러는데 연수원출신 검사가 로스쿨 출신보고 쟤 로스쿨 나왔다더라~이런식으로 말했다네요. 암튼 그거랑 로스쿨 공판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마약을 향정신성의약품류로 공소장 변경한다고 하니까 판사님이 적용법조 제대로따져보라고 공소장변경은 함부로하는게 아니라면서 면전에서 상당히 꾸짖듯이 발언하시더라구요. 아니 어떻게 검사가 나보다 법을 모를수있지? 공판들은 공소변경할때 사전에 부장한테 결재안받나? 이런생각이 들더라구요.
결론은 법을 제대로 모르는듯한 로스쿨출신 공판둘때문에 증인을 두번이나부르고 질질끌었다는 거에요.
적용법조도 제대로 모르고 공소장변경을 한다는것자체가 법을 제대로 공부도 안했다는거죠.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이론이 대체 어떤거라는겁니까.
로스쿨은 까이는게 맞아요 그실력은. 연수원 출신에 비교불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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