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ㄴㅇㄴㅇㄴㅇㄴ2016.05.08 14:40조회 수 1771추천 수 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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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진짜 가해자이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인권을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것에는

 

십분 동의하고, 이를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전 다른 부분때문에 부정적입니다.

 

먼저 가해자의 인권보다 그 주변사람들의 인권입니다.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지들

 

이런 사람들이 " 그 집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서..? " 이런식으로

 

시선을 보낸다던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또 검찰이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할때 얼굴을 공개한다던데,

 

수사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다던지, 애먼 사람이 범죄자로 누명을 쓴거면

 

그 경우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건 좀 극단적인 생각같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형기를 다 채우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나왔는데 얼굴은 다팔려있고,

 

사람들은 욕하고, 오히려 이런 점에선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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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0V01230) 방 양도 (by pqssa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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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잘못하면 내가족까지 피해를본다는 생각이 있으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 흉악범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인권을 보호하고 그 가족들까지 보호하기위해 얼굴공개를 안하면 범죄의온상이 될것같은데요.. 모두보호하려면 구속도 없어야죠
  • @대한민국만쉐
    글쎄요. 진짜로 흉악한 사람이면 가족에 대한 걱정같은건 안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흉악범에게 기회를 주자는게 아니라, 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까봐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알려진다 해도 딱히 범죄가 줄어들것 같지는 않아요. 인터넷에서 쓰윽 스쳐본 얼굴을 끝까지 기억하고, "앗 이사람이다! 조심해야지. " 이런 가능성은 작다고 보거든요. 전 죄에 대해 벌을 준다는건 그 사람의 죄를 뉘우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지, 사회적으로 말살하기 위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ㄴㅇㄴㅇㄴㅇㄴ
    얼굴공개하는 흉악범들은 누구나실수로 일으킬수있는 사건이아니라 아동학대 연쇄살인 토막살인 등등인데 사회적으로 말살하는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사람들이 교도소에간다고 교화돼서 나올까요. 그리고 사람들이얼굴을 기억못한다고 해도 얼굴팔린당사자는 불안하고두려움이 엄청날꺼같은데요
  • @ㄴㅇㄴㅇㄴㅇㄴ
    그건 우리 타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얼굴이 공개되었다고 생각하면 가해지에게 가해지는 위하력은 상당할것 같습니다. 피해의식속에서 누가볼때마다 신경쓰이겠죠.
    어떻게보면 긍정적인것인데도 (외양묘사만되있는) 반짝이같은거 올라와도 하루종일 신경쓰이고 스트레스받고그런데 얼굴공개는더하겠죠.
    조금다른사례일수있지만 고액체납자 성명공개에이어서 이웃과동료들에게 체납사실을 알리면 납부율이 현저히올라간답니다.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수있지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정서라는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있는데 국민적정서가 공개하라는 면이 강하니까요. 가족들이 고통받는건 일종의 연좌제니까 부당한측면도있지만 무슨일에나 명암은있으니까요
  • @ㄴㅇㄴㅇㄴㅇㄴ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거라는 걱정도 이해되긴하지만 얼굴을 공개하는 사안에서 확정적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일하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 @ㄴㅇㄴㅇㄴㅇㄴ
    얼굴공개에 부정적이다 사회적 말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얼굴이 알려진다해도 범죄가 줄어들진 않을것이다 사람들은 기억못한다라고 하시는게 앞뒤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만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치면 성폭행범이 없어져야겠죠? 이제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상조차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일이 일어나잖아요 ㅎㅎ
  • @노르망디상륙작전
    그럼 구속도 안해야하고 법도 없어야겠네요? 법이있고 처벌을 하는데도 범죄는 끊이질 않는데요 ..
  • @대한민국만쉐
    하지만 저는 피해자의 알권리의 차원에서 살인, 강간, 성폭행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르망디상륙작전
    음..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건 다 공감이 되지만, 저는 그 주변사람들이 연루되는건 무시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가족의 잘못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신상공개된 부친을 둔 아들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형벌 적인 측면에서 굳이 이런 부작용이 있는 방법을 쓸바에야,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형시킨다든지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 물론 형사상 기소는 검사가 거의 100프로 확신을 가지고 하는것이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만명중에 한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ㄴㅇㄴㅇㄴㅇㄴ
    우리나라법이 억울한피해자가 나오면안된다는데에 기본이념을 두고있어요 .. 수사단계부터요..
  • @ㄴㅇㄴㅇㄴㅇㄴ
    사형시킬수있으면 시키고싶죠 얼굴공개에도 이런말들이 나오는데 사형은 어떨까요 ? 평생나오지못하게하면 세금아깝다는 말도 분명히 나올겁니다.. 그리고 큰사건은 얼굴공개안해도 가까운사람들 입을 통해서 다 소문나게 돼있어요 가족까지피해를본다는건 얼굴공개때문이 아니라 범죄자가 그만큼 잘못이 크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만쉐
    우리나라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두고 있습니다. 재판으로 확정도 되기전 기소단계에서 얼굴을 공개해버리면 재판에서 형을 선고하기 전부터 검사가 마음대로 죄를 확정시킨게 되버립니다..
  • 그리고 단순한 소문보다, 인터넷에 직접 사진이 올리가는게 파장도, 그 피해자 가족들이 받게 될 영향도, 가족들이 받게될 정신적 고통도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에구. 전 이제 그만쓸게요. 생각보다 이런것도 한번 해보니 재미있네요! 성실하게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만쉐
    차라리 연좌제를 부활시키자고 하시죠?
  • @대한민국만쉐
    처벌만을 통한 교화라면 차라리 교정을 후진국마냥 열악하고 가혹하게 바꾸는게 효과있겠죠.
    흉악범죄자가 가족을 신경쓸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드네요. 특히 사이코패스일 경우엔 더더욱.
  • 얼굴의 공개는 법률로써 정해진 사안에 근거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누구의 기본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헌재의 판시가 없으니..

    이번 공개당한 피해자가 헌소라도 하면 모르겠으나, 그럴일은 없어 보이고, 인권단체에서 한다면 부적법 각하가 뻔하고.. 논란이 없어지기 위해 빨리 헌법소송까지 올라갔으면 하는데..
  • 290
    2016.5.9 22:30
    그런 상황때문에 저번 원영이 살인사건때 공개 안 한 거래요. 원영이 누나때문에요. 무조건 공개하는게 아니라 피해를 보는 가족이 있으면 안한답니다. 매뉴얼도 확실히 만들거라고 하네요.
  • 2016.5.11 00:37
    무죄추정원칙에도 반하고, 법관에게 예단을 하게 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도 피해를 받게 되고, 닮은 사람이나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재 특강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규정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편이라서 위헌심판으로 인해 날아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공개할지 여부를 경찰 내 위원회가 한다는 점이 매우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 미안한데 글의 요지를 밑에서 좀 벗어난거같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주변사람들의 인권때문이라고 해놓고 뭐 마음잡고 나와서 착하게 산다고? 범죄자가 마음잡고나와서 착하게 산다고해서 그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는 마음잡고살아도 평생 죄책감에 살아야한다고 본다
  • 2016.5.30 23:14
    가해자 주변인의 인권에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어쨋든 가해자 주변인들은 범죄 유발자도 아니거니와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단, 범죄와 일말의 연관성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겠져.
  • ㅋ 진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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