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혁이 27살, 아이유가 이제 20살 사귄거는 거의 예전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사진 촬영이 2010년으로 소문이 났던데...
그럼 이건 미성년자랑 성관계 맺은 걸루 연인관계이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지...
법학과 분 댓글 점 ...
ps.물론 성관계 맺은 거는 모르는 겁니당;;;병문안 온거라구 하닌깐요;
-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후 성관계하였다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형법으로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의율하여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합의는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여야 합니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레이시스뷔펠리시티스메라기똑똑하다....
-
네 맞아요 강간이나 금전관계가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법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다만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십대 꼬맹이들이 있응게 조심하라능!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 23044 | 질문 | 전공기초1 | 떠돌이 | 2016.08.05 |
| 23043 | 질문 | 휴학생인데1 | 하하호호호 | 2016.06.20 |
| 23042 | 질문 | 산성 몇시까지 하나요?? | 킹콩킹킹콩코 | 2016.06.13 |
| 23041 | 질문 | 전과와 재수강 관련 질문2 | 기시귀신 | 2016.05.17 |
| 23040 | 가벼운글 | 자유관 식사신청하신분? | gjng | 2016.04.26 |
| 23039 | 질문 | .1 | ㅇㄱㅂㄹㅎ | 2016.04.20 |
| 23038 | 질문 | 핀다이크 미시경제학 번역본 원서 교환하실븐??.. | 틱톡틱틱틱톡 | 2016.03.18 |
| 23037 | 질문 | 국가 근로 장학금 2차 질뮨 | 긴앙 | 2016.02.22 |
| 23036 | 질문 | 웅비관 예비 | 16 | 2016.02.19 |
| 23035 | 질문 | 고전읽기와토론1 | WIMOPP | 2016.02.11 |
| 23034 | 질문 | [레알피누] 혹시 인강 듣다가 저작권 관련 문제 생겨 보신분 ? | 흔들리다 | 2015.03.01 |
| 23033 | 가벼운글 | 심리학2 시험범위정확히아시는분계신가요ㅜ | 콘푸로스트 | 2014.10.20 |
| 23032 | 질문 | [레알피누] 원격수업 방법2 | 초코초 | 2020.08.29 |
| 23031 | 질문 | 노트북 볼륨 제한1 | 할거개많다 | 2020.03.22 |
| 23030 | 진지한글 | 부산대 헬스장 같이 등록하실분 있나요2 | mmma | 2019.12.05 |
| 23029 | 질문 | 자취방 언제쯤 알아보러 가야할까요?6 | paperplane | 2019.11.26 |
| 23028 | 질문 | 오늘 모든 수업 휴강인가용??5 | 깜찍한홍초 | 2019.05.15 |
| 23027 | 질문 | 혹시나 검정치마 콘서트 못가게되시는분 저한테ㅜㅠ4 | 옆구리 | 2019.04.20 |
| 23026 | 가벼운글 | 삿포로 가보신분9 | 한스란다 | 2018.12.19 |
| 23025 | 질문 | 경영과학 질문드립니다 ㅠㅠ1 | 뉴아 | 2018.12.11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