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혁이 27살, 아이유가 이제 20살 사귄거는 거의 예전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사진 촬영이 2010년으로 소문이 났던데...
그럼 이건 미성년자랑 성관계 맺은 걸루 연인관계이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지...
법학과 분 댓글 점 ...
ps.물론 성관계 맺은 거는 모르는 겁니당;;;병문안 온거라구 하닌깐요;
-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후 성관계하였다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형법으로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의율하여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합의는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여야 합니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레이시스뷔펠리시티스메라기똑똑하다....
-
네 맞아요 강간이나 금전관계가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법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다만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십대 꼬맹이들이 있응게 조심하라능!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 23057 | 가벼운글 | 선물 받았어요15 | 서빡구 | 2012.11.13 |
| 23056 | 가벼운글 | 기계과 연구실 인턴하는 분들 질문이 있어요3 | Dovahkiin | 2012.11.13 |
| 23055 | 가벼운글 | 여친→남친..함께 성전환 수술한 10대 커플3 | 김시민 | 2012.11.13 |
| 23054 | 진지한글 | 선본20 | 손님 | 2012.11.13 |
| 23053 | 가벼운글 | 국가장학금 2유형 이거 추가모집한다네요~9 | Dovahkiin | 2012.11.13 |
| 23052 | 가벼운글 | 이제 저녁되면2 | 빤쓰 | 2012.11.13 |
| 23051 | 웃긴글 | 정교하게 잘 만든8 | 설픈해 | 2012.11.13 |
| 23050 | 웃긴글 | 승기 거짓방송 논란4 | 설픈해 | 2012.11.13 |
| 23049 | 가벼운글 | 모바일에서 한 댓글에 대댓글이 많으면5 | 빗자루 | 2012.11.13 |
| 23048 | 가벼운글 | 한류는 무슨..3 | 내비누의좀파 | 2012.11.13 |
| 23047 | 질문 | 학봉 복사집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2 | hohohohoho | 2012.11.13 |
| 23046 | 가벼운글 | 연애사이트 추천 (지극히 주관적)13 | 공대생. | 2012.11.13 |
| 23045 | 질문 | 총학생회 홈페이지아시는분?!!1 | 새벽 | 2012.11.13 |
| 23044 | 가벼운글 | 지하철 앞에 스카이파크 헬스 다니신분2 | 딸기잼 | 2012.11.13 |
| 23043 | 가벼운글 | [Music] 수능상스를 연다 (2013 수능 외국어영역 16번 문제)4 | 공대생. | 2012.11.13 |
| 23042 | 가벼운글 | 계피와 시나몬.3 | 암지 | 2012.11.13 |
| 23041 | 가벼운글 | 인문대는 축복받앗음11 | 손님 | 2012.11.13 |
| 23040 | 진지한글 | 나라를 팔아먹으려했던 노무현과 마저 시행하려는 문재인27 | 강공 | 2012.11.13 |
| 23039 | 진지한글 | 연도 이건 좀 아닌듯8 | 思惟 | 2012.11.13 |
| 23038 | 가벼운글 | 모바일 기능 업데이트(댓글 수정)9 | 빗자루 | 2012.11.13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