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음....자꾸 지우시네요

강공2012.11.14 03:03조회 수 511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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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억력이 안좋아서 아이디를 못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디 4글자이신 분에게 답글달아드립니다.

제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순환출자의 문제점이 뭔지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난 바뀌는게 싫고 바뀐다 하더라도 or 바껴야 한다면 천천히 바뀌는게 좋다 라는 논거하에 계속 글쓰시는데 딱히 정당한 이유가 없으신거 같아서 계속 자신이 보수라고 하는 주장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현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단순히 '음... 난 바뀌는게 싫어~'라는 사람이 진정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게 보수주의자라면 07대선당시 DJ-盧의 정책을 잇는 정동영 지지자들도 정책이 안바뀐다는 측면에서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현 군 무기획득정책이 여러모로 급진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저도 급진보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순히 정책적 displacement를 척도로 이런식으로 정의내리시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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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환출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을 사기치는데 있죠,, 순환출자시 자본이 중복으로 계산되는데 이건 외부에 유입되는 돈없이도 자본이 과대 평가되고 이걸로 인한 폐해가 꽤나 있죠 현행법상 이게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서 50%이상의 지분을가진 모회사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대기업들은 순환출자를 이용해 소지분을 가진 회사들 대부분을 지배함으로서 투자자의 권익을 대단히 헤치고 있습니다.
    흠,, 여기에 관해 정확히 알아보시려면 네이버에 순환출자의 문제점이라고 치시면 될듯 합니다.
  • @꿈틀하는지렁이
    2012.11.14 12:54
    순환출자를 제한함으로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지분방어를 위해 상당금액을 쏟아부어야겠네요. 그렇게 안할시에는 경영권이 외국인에 몽땅 넘어가겠죠. 또 쓸대없는 곳에 돈을 쏟아부음으로써 투자여건은 감소하겠네요. 여기에 side effect로 우리가 원하는 대기업신규일자리는 대폭감소하고 외국거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밀려나지 않겠습니까?
    외국도 제한하지 않는데 어떻게 단지 분노심하나만으로 손발을 묶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지금 굴지의 대기업이 맛탱이 가버리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의 연쇄부도는 예견된 수순이 아닐까요?
  • @강공
    제가알기로는 대기업의 성장을 막자는게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과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것이 이유아니었나요??
    이전에 그것이알고싶다 보니깐 상당히 문제던데요
    핵심은 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것에 대한 분노심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동래구
    강공글쓴이
    2012.11.14 13:21
    저는 개인적으로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부작용 많겠지만, 자영업자비율이 OECD의 두배가량 되는데 솔직히 골목상권 위생이나 서비스측면에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기업도 그렇게까지 위생점검을 잘하는건 아니지만 대기업이 하는 것이 차라리 일반자영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 보다 낫다고 봅니다. 주위사람들보면 북문에서 뭐 먹고 배아픈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척보기에도 위생적으로 좋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부엌에선 어떨지 상상도 안가고요. 또한 자영업 따라하기가 너무 성행한 나머지 총체적 부실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내용은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건..대기업들이 자기만 잘살고 고용창출 안하고 서민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는사람의 분노심이 하늘을 찔럿거든요. 그게 순환출자제한의 시초였구요. 사실 대기업보다 대기업 하청업체의 이익률이 크고 대기업이 고용도 훨씬 많이 하지만 말입니다. 내수시장이 크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내수에 목매다간 훅갑니다.
  • @강공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하여 구멍가게에 가지 않고 대기업의 음식점에 가면 되는것이겠지요
    그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이 되구요

    핵심은 대기업들이 돈이될만한 것들을 모두 하려고 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하던 일까지 대기업이 도맡아 하고
    계열사는 대기업들의 자식들이 상속받는 형식으로 늘어나죠

    간단한 예로 현대의 글로비스도 중소기업이 하던 역할을 계열사를 만들어 하고 있는 중이죠
    그일을 하던 중소기업은 망해가고 있구요..

    순환출자로 서민들이 죽어가고 고용창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시고 계시네요..

    누구를 위한 발전일까요? 사람의 행복을 전제로 하고 발전이 이루어져아하는것이 아닐까요?
    온국토가 몇개의 대기업의 계열사로 뒤덮히는 것이 정상적인 일일까요??
    은퇴후에 빵집하나 내고싶어도 대기업의 눈치보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까요
  • @동래구
    강공글쓴이
    2012.11.14 14:22
    이건 관점의 차이인것 같네요. 저는 대기업이 크는게 현재 시점으로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혹은 하려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고 고용창출은 대기업과 대기업의 계열사들(중소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중소기업보다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장난이죠. 순환출자 막으면 역효과가 훨씬더 클겁니다. 대기업이나 자회사 공채가 없어지는 수도 생기겠죠.
  • @강공

    건강한 국가는 분명 대기업의 독식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일것입니다
    규제마저 없다면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은 거의 사라지고
    대기업만이 독식하는 구조가 될것같네요

    그들의 자본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대기업은 클대로 컸구요 뭐가 부족해서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치고들어오는걸까요
    그냥 그들의 욕심때문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들의 자손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계열사는 늘어갈것이고
    중소기업은 사라지겠죠
    분명 정상적인 행태는 아닐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구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결국은 대기업의 통제하에 대부분의 국민이 살게될지도 모르겠군요

  • @강공
    2012.11.15 12:16
    한가지만요~ 제가 경제발전론 수업 들었을때는 대기업의 고용 창출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지금은 중소기업들의 고용창출률이 더 높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 기업들도 성장 한계점에 부딪혔고,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제조업들 경우엔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 공장 및 사무소를 더 내고 있는 실정이구요. 한가지 더 해서, 재벌이 존재하고, 모든 산업군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대기업이 베어커리도 하고, 삼각김밥도 만들어서 납품하고, 빵 하나를 만들어도 빵 포장재, 그리고 그안에 들어가는 우유와 원재료까지 몽땅 다루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ㅎㅎ
    여태까지 대기업이 성장을 주도했지만, 이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마당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소기업 집중 육성이라 생각하구요. 중소 기업이 튼튼해진다면 대기업이 휘청거려도 나라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본같은 경우가 그 예겠죠. 하루가 멀다하고 대기업인 소니, 파나소닉의 적자 행진이 이어져도 일본 경제가 휘청하진 않습니다. 그 아래 하청인 중소기업들이 돈 벌어다주니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원짜리 수익이 나면 35원 가량을 일본 부품 업체들에게 바치는 형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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