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페이지 공중접객업문제 1번 ox문제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입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배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법규는 무과실인대 무과실 = 불가항력인지??
-
현재 상법에는 임치를받은 물건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으로(주의를 게을리 하지아니하였음)규정하고 있어요
10년 상법 개정전에는 무과실책임(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제외)이었고요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과 같이 피할수없는일? 이라보면될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는중이라 설명이 미흡할수도있어요... -
물론 임치하지않은 물건에 대하여도 과실책임인데 두개의 차이점은 누가 증명하느냐가 달라요
임치받은물건은 주인이 과실없다는걸 본인이 증명하면 책임안물어도되고
받지않은건 고객이 주인이 과실있다는걸 책임하면 손배책임물을수있어요 -
@우개무일단 불가항력 > 무과실이니까 답은 O 겠내요
너무 단어하나에만 집착해서 오히려 했갈렸내요 ㅎ
답변감사합니다 -
@CHB아뇨 답은 x에요
그니까 1번에서 말하는건 무과실책임을 말하는거에요
현재의 상법은 이 조문에대하여 과실책임으로 두고있으니
불가항력으로 인한 을 주의를 게을리하지않았음으로 바꿔야 옳은문장이에요
무과실책임 - 불가항력으로 인한것임을 제외한 모든경우 책임을 지우는것이고
과실책임 ㅡ 주의를 게을리한경우(경과실 포함)만 책임 -
@우개무이해했어요 ㅋㅋㅋ
감사합니다 -
@우개무질문하나만더드려도될까요
63쪽 문제10번
정답을 X로해놨는대
여기서 을이 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지만
차후 을이 착오임을 증명하면
지급을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CHB네 상법 제 75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승인하면 이의를 제기하지못하지만 착오나 탈루(누락)이 있을때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자(예를 들어 그때 그거래에 불량품이 있었다)를 이유로는 이의제기가ㅈ불가능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 115144 | 가벼운글 |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4 | 조의선인 | 2011.12.17 |
| 115143 | 가벼운글 | 힝 그지됐당3 | 그레네데 | 2011.08.26 |
| 115142 | 가벼운글 | 힝10 | 꺄아 | 2011.11.11 |
| 115141 | 질문 | 힙합동아리없나요?2 | LOVESONG | 2016.03.06 |
| 115140 | 질문 | 힙합 동아리 입부 질문2 | dsd51 | 2016.09.02 |
| 115139 | 질문 | 힙합 동아리 어디없나요????2 | 힝힝잉 | 2019.03.06 |
| 115138 | 가벼운글 | 힙합 녹음물 평가 부탁드립니다.~10 | 김비됴 | 2018.02.10 |
| 115137 | 질문 | 힙합 vs 아재개그3 | 심심해뭐하지 | 2019.05.09 |
| 115136 | 웃긴글 | 힙통령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면서ㅋㅋㅋㅋㅋ2 | 상우인 | 2011.08.12 |
| 115135 | 가벼운글 | 힙찔이를 위한 노래알려줘요6 | 웰시코깅 | 2018.04.13 |
| 115134 | 가벼운글 | 힙냅시다!2 | 공대생. | 2012.04.19 |
| 115133 | 가벼운글 | 힘세고 좋은 아침!5 | 빗자루 | 2012.04.04 |
| 115132 | 가벼운글 | 힘세고 강한 점심!1 | 비회원 | 2011.09.06 |
| 115131 | 가벼운글 | 힘세고 강한 아침을 맞으려고 했는데3 | 深影 | 2012.06.09 |
| 115130 | 가벼운글 | 힘세고 강한 아침!!을 위해서 자러가야지1 | Orrr | 2011.09.07 |
| 115129 | 가벼운글 | 힘세고 강한 아침!!!!!!2 | 비회원 | 2011.08.13 |
| 115128 | 가벼운글 | 힘세고 강한 아침!!1 | 야압 | 2011.12.03 |
| 115127 | 가벼운글 | 힘세고 강한 아침6 | 길가던상대생 | 2011.08.30 |
| 115126 | 진지한글 | 힘들어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 도와주세요....25 | Railak | 2014.02.23 |
| 115125 | 가벼운글 | 힘들어요...ㅠㅠ잉2 | 深影 | 2012.03.24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