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문제(장혜진교수님)

침착한 무스카리2016.06.12 18:04조회 수 948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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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물특칙에서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은경우,
운송인의 고의 중과실일 때는 고가물로 책임 진다고 되어있는데 중과실의 범위가 어느정돈지 궁금해요ㅠㅠ

103쪽 12번 문제 사용인의 과실로 훼손되었으니까 고가물로 책임져야하나요...? 중과실이 아니니까 무책임인가요?

104쪽 13번 문제는 고가물로 명시를 한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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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상한 자주괭이밥
    2016.6.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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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서는 뮤조건 경과실 중과실이라고 알려줍니다. 과실의 단계별로 경과실 중과실 악의 고의 해의 정도 있는데 상법에선 다알려줍니다. 오늘셤잘치세염
  • @자상한 자주괭이밥
    글쓴이글쓴이
    2016.6.13 12:4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감사합니다 ㅠㅠ 오늘 엄청 잘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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