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비를 여중생이 내면 대가성이 없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간주된다고 하네요.
실제 법원의 판결이 이렇다는게 더 충격.
사법시험 출신 판사의 판결이랍니다. 어서 로스쿨 판사로 대체되야 이런 불합리한
판결이 없어질것 같네요.
모텔비를 여중생이 내면 대가성이 없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간주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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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없어질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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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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