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이화여대 여성 패권주의자들의 청원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낸 것은 팩트이기에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재도 군가산점제 자체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점수가 너무 크기에 가산점을 받지 않고 합격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1999년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헌재의 결정에는 대판과 달리 다소간의 시대정신이 개입되기도 하는데...
당시에 여성할당제 없이 순수히 국가고시 합격률, 전문자격사 합격률 등 보면 여성 합격률 겨우 20퍼센트 될까말까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퍼센트 초과한지 오래되었고, 외시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더 붙습니다. 또한 자꾸 군가산점제를 성대결로 인식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성계의 활약으로 육사, 해사, 공사에 여성들 넘쳐나고, 전투병과에도 넘쳐납니다. 그 여성들은 여성이 아니고 남성인가요? 군가산점제는 남성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게 아니라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소정의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인거죠. 여튼 예전과는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군대 편하게 만들면 된다 어쩐다 가고 싶은 군대 만들면 된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 여성 패권주의자들 말에 한 마디 하자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자도 졸리고, 아무리 괴로워도 눈물조차 자유롭게 흘릴 수 없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러한 눈물나는 희생을 하고 군대 갔다온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미진한 보상이고 거기서부터 보상이 시작되어야하는 것이죠. 자꾸 특혜다 특혜다 하는데...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게 특혜고 정상적으로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에게 그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상하겠다는 것은 전혀 특혜가 아닙니다. 군가산점제를 특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몰상식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 대한 헌신의 보상은 커녕 그 기간의 공백으로 취업시장에서 군필자들이 군미필자들에 의해 차별받는 실로 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분개할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으며 군정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인을 보고 군바리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우리나라 군정문란의 심각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고로 군정 흔들리는 나라 다 망합니다.
또한 군대를 갔다와서 국가에 대한 안보의식과 염려, 충성심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더 많이 임명되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도 무척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양성평등에서 최선두를 다투는 미국에서도 미국내 소수 여성 패권주의자들에 의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단이 났지만 미국 헌법재판소에서는 군가산점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판결에서 국가에 대한 애국과 헌신을 실천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 군가산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류중인 군가산점제 법안은 총점의 2퍼센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득점한 점수의 2퍼센트를 주는 것으로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3류 따라지 법안으로서 최소 총점의 3점으로 수정이 되어야할 것이고 범위 역시 공직이 아닌 민간 기업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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