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시 존치 찬성합니다

괜찮아요. 둘 다 조지면 돼요.

맞습니다. 법학과 없어지고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사시존치되면 기존에 사시준비하던 30대 아저씨들만 살판 나는거고, 비법학과 재학 또는 졸업한 법조인지망생들 또는 법학과로 진학 못할 10대 법조인지망생들은 말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겁니다. 지금 법조인 준비하는 세대는 95프로가 로스쿨세대인데 되돌리기 너무 늦었어요. 로스쿨을 잘 손봐서 올바른 제도로 발전시켜야죠.

로스쿨은 학원강의가 주된 것이 아니죠. 본공부는 학교공부고 학원강의를 일부 이용하여 도움 받는 것이죠. 우리 고등학교 때 야자 끝나거나 주말에 학원 수업 도움 받듯이요. 그에 비해 사시는 전적으로 학원강의, 과외 등 사교육에 의존합니다. 왜 신림동 상인들이 사시존치에 목숨 거는지 보면 답나오지 않습니까? 로스쿨제도 때문에 법학사교육시장 침체되니, 자기들 반사적불이익 받았으니깐요.
사시준비에 있어서 법학과가 메리트 없다는 소문은 어불성설이네요. 물론 신림사교육이 사시합격에 70프로이지만, 법학과 다닌 것도 합격에 있어 30프로는 기여합니다. 과거 사시합격자 대다수가 법학과 출신입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프로가 법대출신이에요. 선후배간 네트워크, 정보공유, 고시반활용, 사시응시요건인 법학이수 35학점, 법학과에서 교수님을 통해 배울 깊이있는 법학지식, 법학과 내에서 이루어질 시험관련 피드백...

이런 부분 로스쿨세대는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법학과있었으면 한큐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을 요즘 20대 세대들은 사교육으로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법학과 나와서 사시 올해까지 신림동 사교육 받은 고시장수생들과 비교하면 진정으로 불공정경쟁이지요.

시험 한방 합격을 통한 특권의식과 그로인한 기득권화 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어렴풋이 머릿속에 있던 개념을 잘 구체화해서 말씀해주신듯 하네요. 여러모로 맞는말인데 로스쿨 등록금은 너무 비싼거 같아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ㅜㅜ 사시존치를 외치는 분들의 주장 중 하나가 기회의 균등 뭐 그런 얘기도 많은데 사시가 로스쿨보단 금전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점에 있어서는 존치 주장도 어느정도 맞는거 같네요.. 로스쿨 제도가 개혁이 되면서 등록금도 낮아지면 좋으련만

요즘 시대에 시험 한방으로 용되겠다는게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이죠. 가난한 자를 법조인으로 만들려면 장학금이라던지 등록금면제로 로스쿨제도로 키워주면 됩니다. 지금 로스쿨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요즘 사시는 학원강의로 도배하지 않으면 합격이 거의 불가능입니다. 전문직준비생이시라면 알거에요. 고시가 얼마나 돈드는지.. 심지어 기약 없는 싸움ㅜ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시합격했다고 용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냥 법조인도 한직업군이에요. 요즘 연일 보도되는 전관예우 사태 보면 생각나시는게 없으신가요? 그게 다 자기들이 특권층이라는 의식, 자기가 용이라는 생각 그런 것 때문입니다.
사시출신으로 대통령까지 된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기 정치생명 걸고 사시 없애려고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전 로스쿨제도가 문제가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깐 고쳐야죠.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빠꾸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회경제적 에너지낭비와 손실이 있을지 잘 고려해봐야합니다. 쉽게 "이게 좋아보이니 이렇게 해야해". 이런 쉬운 정책결정을 내리기에는 얽혀있는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케이스는 저도 상고출신 노무현대통령을 말한겁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상태에서 모두가 인정해줄말한 사회적지위까지 올라갈정도의 시험을 사법고시라고 생각했는데 답글을 보니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되네요. 용난다라는 의미를 특권층의 의식이 아닌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까지 올라간다는 의미 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쿨vs사시에 대해서 평등성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로스쿨 자체가 법조인 밀어주기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특성상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해도 학연,지연,혈연이 주는 메리트는 엄청 나기 때문에 투명성을 놓고 보자면 사법고시에 편을 들어주고싶네요. 광대수염님 말대로 뭐가뭐가 좋다 단번에 판단하는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최대의 효율을 줄수있는 정책마련이 현정부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시를 깠더니 로스쿨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사시는 없어져야 할 게 맞고, 로스쿨은 개선되어야 할 게 맞습니다. 다만 둘의 필요성의 무게는 이런 식으로 등치하기에는 너무 다른 것 같네요.

로스쿨이 변시대비로 학원강의 많이 듣는다는 실체적 팩트가 있나요? 사시보다 학생들이 많이 들을 물리적 시간이 있을까요? 단순히 학원강의개설=로스쿨생들의 학원강의의존이라는 1차원적인 비약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스쿨생한테는 학원강의가 부족한 공부 보충적인 차원이지, 사시처럼 주된 차원은 아니라는겁니다. 사시의 경우가 진정 사교육의 요람이었죠. 고노무현대통령시절이나 고졸출신이 합격하고 그랬죠. 요즘은 사시도 학원강의에 5년 이상 의존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법률저널 작년 사시수석 천재필씨 합격수기 읽어봐도 얼마나 사교육에 의존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시 누구나 시험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참 공정하죠. 그러나 3프로의 성공한자 뒤에 있는 97프로의 실패자들의 애환을 끌어안아주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승자독식체제였죠.
승자 뒤에 소외받은 대다수를 제도권 교육으로 끌어안으려는 것이 로스쿨의 취지입니다.
제도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으므로 철저하게 고쳐야죠. 그렇다고 사시존치시키는 순간 로스쿨제도 자체가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입니다. 수십년간 설계되어 운영되어 기득세력을 형성한 사시제도와 생긴지 10년도 안된 로스쿨제도 자체가 이미 게임이 안되는 불공정경쟁이기 때문이죠.

낭인되든 자기가 시험친다는데 국가가 왜 간섭하느냐가 아니라, 인력낭비가 심한 곳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개선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