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너무 약한거 아닙니까? 화가 납니다.

나약한 돌양지꽃2016.07.24 22:07조회 수 1235추천 수 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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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를 봤는데 17개월된 여자아이를 돌보미가 머리를 때려서 혼수상태가 왔고 자기가 때린걸 숨기려고 돌보미 아줌마가 구급대원을 못 들어오게하고 이송도 못하게 막아섰다네요. 3년전 일이구요.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 여자아이는 몸의 반이 마비가 와서 장애를 가진채 평생 살아야하고 후유증으로 5살이 되자 오른쪽 눈까지 실명했네요.

그런데 처벌이 고작 징역5년이네요.
인생 살아보지도 못한 애가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게다가 이건 아동범죄인데도 고작 5년이라니. 이건 살인이랑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각막을 딸을 위해 이식하랴고 했지만 딸의 신경자체가 손상된거라서 결국 못했다고 하네요. 아직 호기심 많을 나이일텐데 아직 세상을 눈에 담지도 못했을텐데 장애를 가지게 되서 너무 안타깝네요.

뉴스보다 화가나서 써봤습니다. 우리나라 법 너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정말 당하는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인거 같구요 얼마전에 20대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동고속도로에서의 사고도 정말 당한 사람만 억울할 정도로 버스기사가 살인혐의조차 받지 않은게 전 납득이 안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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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은 감정에 호소하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딱 정하기 힘들지만... 법이라는게 또 우습게 만들어진게 아니라서 뭐라하기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 @건방진 참오동
    글쓴이글쓴이
    2016.7.24 22:12
    네. 알고 있지만 뭔가 너무 슬프네요.
    태어나서 한번 달려보지도 못한다는게.
    솔직히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었다면 차라리 덜 억울할거란 생각이 드네요.
  • 그런데 가해자쪽 변호사가 손해배상금을 대부분 꿀꺽했는데 그 원인이 과다한 변호사 보수비라고 하죠. 근데 통상적으로 천만원대로 책정하는데 1.1억이라는게 아싱해서 둘이 짜고 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 님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국회의원이나 검판사가 되어주세요...
  • 뭐든지 상대적인거죠. 5년을 내가 받으면 긴거고 남이받으면 짧은거고
  • 저도 그거보고 화낫어요 돌보미가 충동적으로 때렸다고 해서 5년인데 아동상대 폭력은 형량좀 늘렸으면 좋겟내요
  • 가해자가 살기 줗은 나라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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