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사안의 개요
피고가 운영하는 각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어 활동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ㆍ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사실관계 - 생략
​
3.법원의 판단
가. 피고 산하 각 학교는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공고 당시 투철한 봉사정신을 첫 번째 자격요건으로 삼았고,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 형태로 위촉, 운영된다는 것을 근무원칙으로 명기하였다.
나. 이에 응하여 원고들은 각 학교에 봉사단지원서를 제출하여 지원하였고, 학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방법으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선정되었으며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점, 모집공고 당시 월 22일 기준으로 66만 원(1일 3만 원)의 봉사활동비(2010년까지는 월 20일 기준으로 60만 원)가 지급된다고 안내되었고 원고들은 활동기간 중 이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배움터지킴이 봉사단의 자격, 선정과 활동시간, 봉사활동비를 포함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봉사단모집 및 운영계획에 따른 것이었던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교육 및 상담, 범죄 예방 및 선도,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의 공익활동(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것이고, 피고 역시 자원봉사자로 원고들을 선발하였고, 자원봉사자로 처우해 왔을 뿐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근로계약은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이를 행한 경우도 성립합니다. 다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사용자는 가집니다.

임금은 명칭불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입니다.

오티에서 약정서 안 쓰셨나요? 약정서 쓰셨고 노무에 대한 보수를 받는데 고용이라고 안보면 뭐라고 보나요? 비정규직 일이니 정규직에 비해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던거죠. 휴일, 근로시간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대충 오티 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테고 본인도 동의하셔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보기에는 큰 보수를 받는 것도 봉사활동에 대한 소정의 대가 수준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에서의 임금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제가 적은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위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글쓴분과 유사한 사안의 판결례를 제시해주셨으니,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잘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