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나 보복운전같이 애초에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과 피해받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건 법의 무엇때문인가요?

납작한 반하2016.08.04 23:17조회 수 990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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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쌍방폭행이나 보복운전같은 경우 대부분 문제의 시작점이되는 사람의 잘못보다 피해본사람이 거기에대해 항의하는 행동을 오히려 문제삼는 경우가 많던데요

 

법의 어떤 점때문에 이렇게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지고 원인제거가 아닌 단지 눈앞에 싸움만 안나게

 

오히려 피해자를 법으로 제제하는 방식의 해결법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라면은 법은 피해자를 구제해주긴 커녕 가해자를 구제해주는 꼴이니 법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않으려면

 

맞아 죽거나 하는 수 밖에 없던데

 

어째서 이렇게 현실의 문제 파악과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 안되는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asd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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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연한 개모시풀
    2016.8.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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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법을 만든 것이지요.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는 가해자의 보호역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 처벌하죠? 언급하신 폭행을 했다면 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난폭운전을 하거나 법규위배시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당연히 받고요. 그렇게 법이 가하여야할 형벌을 피해자가 자력으로 구제하겠다는 걸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면 사회질서가 무너지가 장차 국가가 붕괴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해 정당방위등 긴급할 시 피해자의 대처를 불처벌할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요.
  • @태연한 개모시풀
    글쓴이글쓴이
    2016.8.5 08:5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자력구제가 허용되지않는 점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거승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이 이상하다는 것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의 요점은 "법이해결한다"라는 것이 "문제를 햐결한다" . "원인을 제거한다"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도 말했듯이 법이해결한다는 것을 해봤자 가해자는 잠깐들어갔다나오면 또 똑같은일을 반복할 뿐이고 피해자는 법이 이를해결하지 않으니 자력구제하면 오히려 법에의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된다는게 문제입니다.

    감옥에들어간다던지 하는것이 제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사회에서 살고자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에나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다른라람에게 피해쥬지않고 살고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즉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에 당하고만 살던지(법은 문제해결.문제 제거를 해주지 않으니) 아니면 자력구제하고 법에의해서 사회에서 배제됩니다. 그럼결국 착하게살던피해자는 모든걸잃게 됩니다.

    결과로서 나오는 것은 결국 법은 피해자를 구속하는 족쇠입니다.

    사회질서가 무너 지지않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문제의 원인을 제거"되었다는 것이 되어야 피해자도 안심하고 법에 맡길 수 있는데 결국 여기에는 실효성이없다는 겁니다. 법이 문제 제거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질서가 뮤너진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 규제거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가해자에게 계속 보벅할 기회를 주는 것을 알거도 현재와같이 문제제거가 되지않는 법체계를 유지시키게 하는 상위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꼴찌 콜레우스
    2016.8.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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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로인한 피해를 입었다고해서 가해자에게 범죄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형벌권이 무의미해지기때문입니다. 피해입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자력구제가 허용된다면 자력구제를 구실로 한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B가 평소 미워해서 때려주고싶었던 A를, A가 B자신을 여러사람앞에서 모욕주었다고하여(모욕죄 성립했다고 가정) 고의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예로 들수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법감정에 반하고 정의롭지못하다는것은 한눈에봐도 아시겠지요?
    물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같이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 죄를 묻지않는 경우도 법에서 정해놓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일뿐 국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어야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꼴찌 콜레우스
    글쓴이글쓴이
    2016.8.5 08:5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자력구제가 허용되지않는 점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거승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이 이상하다는 것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의 요점은 "법이해결한다"라는 것이 "문제를 햐결한다" . "원인을 제거한다"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도 말했듯이 법이해결한다는 것을 해봤자 가해자는 잠깐들어갔다나오면 또 똑같은일을 반복할 뿐이고 피해자는 법이 이를해결하지 않으니 자력구제하면 오히려 법에의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된다는게 문제입니다.

    감옥에들어간다던지 하는것이 제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사회에서 살고자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에나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다른라람에게 피해쥬지않고 살고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즉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에 당하고만 살던지(법은 문제해결.문제 제거를 해주지 않으니) 아니면 자력구제하고 법에의해서 사회에서 배제됩니다. 그럼결국 착하게살던피해자는 모든걸잃게 됩니다.

    결과로서 나오는 것은 결국 법은 피해자를 구속하는 족쇠입니다.

    사회질서가 무너 지지않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문제의 원인을 제거"되었다는 것이 되어야 피해자도 안심하고 법에 맡길 수 있는데 결국 여기에는 실효성이없다는 겁니다. 법이 문제 제거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질서가 뮤너진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 규제거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가해자에게 계속 보벅할 기회를 주는 것을 알거도 현재와같이 문제제거가 되지않는 법체계를 유지시키게 하는 상위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글쓴이
    태연한 개모시풀
    2016.8.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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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에 대한 전제 자체가 형사법이 보는 기준과 다르신 것 같네요. 범죄자는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게 아니라 그에 따라 반성과 갱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봅니다. 물론 응보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학설도 있으나 그렇다면 응보해주었으니 된 것이죠. 문제의 해결 혹은 원인을 제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경범죄도 다 종신형에 처하는 것? 아니면 이땅에서 사라지게 다 사형시키는 것? 혹은 님의 말씀대로 자력복수한 피해자를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제거되고 범죄자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하나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있다면 이땅에 존재할 수 있는게 별로 없겠지요.
  • @글쓴이
    꼴찌 콜레우스
    2016.8.5 10:0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법에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초범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반성의정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봐주는 경우가 꽤 있으나 재범의 경우는 엄하게 판결하는 편입니다. 그 제재가 두렵지않은 범죄자는 없을 것입니다. 형사법이 범죄에 대해 제재할 수있는 범위는 거기까지고 그것으로도 상당한 제재 효력을 발휘하고있다고봅니다. 그 이외는 교육이나 교화 등 다른 사회적 수단의 몫인것이죠. 물론 성범죄재범발생률이 높은것과같은 일부 부족한부분이있으나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등 으로 보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글쓴이님 생각과같이 자력구제를 허용하는것이 해결책이 될거라 생각되지는않습니다.
  • @글쓴이
    꼴찌 콜레우스
    2016.8.5 10:1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질서가 뮤너진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 규제거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가해자에게 계속 보벅할 기회를 주는 것을 알거도 현재와같이 문제제거가 되지않는 법체계를 유지시키게 하는 상위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에 대해서는 글쓴이님 생각을 일반화하신것같습니다. 전제부터가 증명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피해자 구제가 전혀 되지않고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을 방치하고있지도않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에서 제가 위에 말씀드린 이유등으로 자력구제를 금지하고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 다르므로 겉으로만 봐서는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사건도 많습니다. 자력구제허용시 다 이기는 결과가 생깁니다. 형사법은 인간 한명을 거의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있을정도로 그 영향이 크고 무섭습니다. 모든 일에는 합당한 절차가 지켜져야하고 형사법의 경우 그 영향력을 고려하면 더 잘 따져보고 절차를 거치고 신중해야하는것이죠.
  • @꼴찌 콜레우스
    글쓴이글쓴이
    2016.8.5 15:3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사회적질서라함은 다른사람에게 피해쥬지않고 살고있는사람이 법적으로 피해룰 주지않고 살 수 있어야하고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게된다면 그사람외에도그런문제거 발생하지 않기위한 조치가 필요할것이며 피해받은사람은 거기에 보상을 얻을 수 있어야할것입니다.

    이것은 범죄같은것이 발생하고 거기에 법적인 대처가 이루어졌을때 법적인 대처가 잘된것인지 못된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을 신고해서 잠깐 들어갔다나온뒤 자꾸 범죄자가 보복을 하고 이를 또신고하고 들어갔다 나오다가 결국은 신고자가 살해당하는 일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신고를해서 넣어도 또 나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여자나
    일부러 손님을 카메라 앞에서 욕하고 도발해서 상대가 자신을 치면 상대를 오히려 신고해 상대가 빌어야하는 상황이 되는 등

    현재 상태에서는 교묘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 수있고 누구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형사처벌이 한명을 사회에서 매장시킬수있을만큼 강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앞서 말했듯이 남에게 피해쥬지 않고 살려고하는 사람에게만 그만큼 강한것입니다. 많은예에서 보듯이 그럴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에게는 더이상방법이 없게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기업형 조폭이 요즘 많이 생깁니다.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강렫한 형사처벌을 받아서 사회에서 매장되야할사람은 저렇게 상대가 법에 저촉되도록 유도하고 저촉되면 그 것대로 빼앗고
    저촉안되면 상대에게 자신은 법적으로 경미한 정도의 피해만 받는 피해를 계속 줍니다.

    결국 이런식이면 말씀하신 형사처벌이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지못합니다(다시말하지만 남에게 피해안주고 평범하게 사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더이상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할정도로요)

    녕향력을 고려하고 집행에 신중을 가할때 거기에는 현실이 반영되어야하는데
    결국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지고
    이런식으로 범죄의 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질서(위에서 말한 기준으로요)가 무너지고 있지요.


    아뮤튼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설명이고 애초에 궁금했던 이렇게 법이 이렇게 피해자의 구제를 못하게만드는 족쇠가 되어버린이유는 정확히 무엇때문인가요?
    처음에 말씀하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퍄스의 존재를 무시한 사람에대한 가정이 가장 큰부분일까요? 아니면 조각성 원칙때문에 인과관계가 싸그리 무시되기 때문일까요? 그외에 다른것이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 원인인나 뭐 이런ㄱ 말했지만 결국 저는 이상태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 @글쓴이
    꼴찌 콜레우스
    2016.8.5 17:1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제 댓글은 읽어보지않으시고 답글을 다시는 것같다는 생각이들만큼 생각이 확고하시군요. 그런데 글쓴이님이 생각하시는것은 조금 법에 대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지, 형사법의 기능과 효과를 조금 가볍게 보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듭니다...
  • 꼴찌 콜레우스
    2016.8.5 17:1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저는 여기까지만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 @꼴찌 콜레우스
    글쓴이글쓴이
    2016.8.5 19:4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법은 함수같은겁니다.
    데이터를 넣어서 원하는 결과를 내고자 했을때 어떤과정을 겨쳐야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이 자유평증평화라고하는 대전제를 이루기위해서는 모든사람에게 납득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결과가 나오도록 함수를 계속 고쳐야합니다.
    법은 공식화해둔 일처리 경로이고 도구이기때문에 더 중요한 현실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법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 목표부분이 다른거라고 봐야겠죠.

    질문하는 입장에서 조금 공격적인가도 생각되지만 질문에대한 답변은 안보이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도 이는 무시하고 답변이되지않는 두둔하는 글밖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자꾸 글을쓰게됩니다.


    아무튼 이만하고..
    이런 현실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요 이유가 어느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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