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생각을 씁니다
전적으로 '책임'에 대한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이러합니다.
1.시행사(효원이엔씨)측에서 PF자금을 차용했다
2.효원굿플러스를 지었고 운영하였으나 이익이 좋지 않았다
3.PF자금의 채무자는 시행사 측일뿐이다(부산대학교는 현재까지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다)
4.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자 시행사 측은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5.이 과정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산대학교는 400억대의 보증계약"을 체결
6.더불어 "400억 대의 보증을 서는 계약"을 교과부에서 알지 못했다는 것 혹은 묵인하였다는 점
7.부산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 중요운영사항에 대하여 교과부에 지시를 직간적접으로 받는바 저렇게 규모가 큰 계약의 존부를 교과부가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
8.여튼간 연대보증으로 학교는 채무변제의무를 지게되었다
5~7번 사이에 문제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 김인세 총장은 뇌물수여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효원굿플러스의 건설자체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점은 없습니다
설령 당시의 재학생들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나질 않아 빚을 지는 것은 오로지 효원이엔씨일 뿐이고
우리가 수익이 나지 않음을 이유로 효원이엔씨의 채무를 대신 갚아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헌데 이과정에서 보증은 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보증이 없었다면 애당초 우리학교는 채무이행의무가 없기 떄문이죠. 따라서 전 총장의 배임행위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총장 의 배임(불법행위)으로 발생하게 된 수백억의 채무를 전 총장 개인에게 구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돈을 갚느냐가 문제가 되었고
위 과정에서 6~7번의 관점에서 교과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견해와 왜 불법행위는 엉뚱한 사람이하고 우리 돈에서 그것을 제하느냐라는 견해가 합쳐져서 위와 같이 기성회비로 빚갚는거 반대! 라는 겁니다
(길가다가 이 문제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학우분께 잡혀서 들었는데, 정작 설명하는 본인은 효원굿플러스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음은 알지 못한걸로 보이고, 그저 왜 우리돈으로 하는거야! 라는 식의 호소라서 설득력이 없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서 남에게 공감을 형성하려면 보다 정확하게 깊게 알고 또 이를 설명해야는 것 아닐까요)
저 역시도 얕은 지식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문제의 요지는 위와 같다고 봅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에요..
개인적으로는 기성회비에서 갚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 IMF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마인드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빚은 아닌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니는 학교이고 나아가 우리평생을 남을 우리의 모교입니다
정부측에서도 과실을 인정하고 일부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뒷짐지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돈을 내? 닥치라고해" 라는 자세 역시
학생회에서 말하는 유대, 소속감, 우리의 부산대학교라고 주창하는 모습과는 상당 모순된 모습 같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할 것같아요
이 글은 무슨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그냥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에요
다른 견해들 역시 수용해 마땅하고
그냥 같은 부산대학생으로서 한번쯤은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이 뭘까 라는 것에 대하여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미비한 개인의 목소리를 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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