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기 누진세 관련해서

테베즈2016.08.25 09:50조회 수 903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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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누진세에서만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전 누진세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사람입니다

뭐 이를 지지하는 이유는 많습니다만

폐지를 원하시는 분들의 제대로 된 의견을 좀 듣고싶어서요

페북에는 논리회로 박살난 사람들이 좀 많은거같아서요...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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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프해보시징
    테베즈글쓴이
    2016.8.25 19:50
    이미 팔로우 하고있고 그에대한 생각을 제 나름대로 정리 하고 얘기를했는데

    너무 무근본인 사람이 많아서요,,
  • 엄밀히 말하면 누진세 폐지 라기보단 전기요금제도의 개편이죠.
    1.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의 가격차가 많이난다.
    ->국민이 산업용전기세 내주는꼴. 부당함
    2.자원난이 심한 박정희정부시절에 산업계로 자원 몰아주려고 만들어진 제도인데 (추후 개편은 됐지만)
    이제는 전기난이 심하지 않으니 개편의 필요성이 있음
    3.한전 영업이익만 봐도 이건 살인적인 과금인데
    '공기업'이 삶의 필수적인 자원을 가지고 이러는게 맞는건가요 ??

    그외에도 엄청많으나 생략하고,
    지지하는 당신의 이유나 들어봅시다
  • @이미탈퇴한회원입니다.
    테베즈글쓴이
    2016.8.25 19:43
    피시로 들어와서 답변 남기겠습니다.

    1 . 산업용은 애초에 과정이 더 간단하여 원가가 저렴할 수 밖에 없으며 , 원가 이하로 팔진 않기때문에 국민이 산업용 전기세 내주는 꼴은 아니게 됩니다.

    2. 전기난이 심하지않다고 해서 폐지쪽으로 방안을 잡거나, 아니면 개편을 하더라도 전기 사용량은 당연히 늘게 되고 , 그에 따른 추가 공급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전, 화력발전소 등을 반대를 하겠죠.

    3. 이번 영업이익은 부지매각금이 가장 크고 , 물론 흑자 난 것으로 법인카드을 사적인 곳에 사용 및 관광느낌의 해외연수등은 문제이나 , 이러한 것은 이 사람들의 문제가 크고 흑자로 한전 자체의 부채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들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민증세 , 부자감세라 개인적으로 현 방안을 유지하는 쪽에 뜻이 있습니다.
  • @테베즈
    1.똑같은 전기인데 어떤부분이 더 간단한지 궁금하네요
    2.가정의 전기사용이 전체 전기사용의 10퍼센트 중반대입니다. 가정에서 더쓴다고 그렇게 큰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낭비성 전기사용을 하는것도 아니고 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게 사용하고있는데도 이렇게 살인적인 요금제도라면 바꾸어야지요.

    누진세가 서민증세, 부자감세인건 인정하고,
    누진비율 완화 및 '요금 인하'를 한다면 서민증세도 아닐텐데요.
  • @이미탈퇴한회원입니다.
    테베즈글쓴이
    2016.8.25 22:10
    가정에서 쓰는전기는 일반적으로 고압에서 220v로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업용전기는 고압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도하고 송전탑이라던지 필요한것도 기업에서 지불하고 사용합니다.

    일단 지금도 전력예비율 한자리로 종종 떨어지는데 가정에서 30퍼센트정도 더 쓰면 전체적으로 3퍼센트가량더 떨어진다면 현상태로는 5퍼센트 밑으로 까지도 될수있기에 추가적인 전기생산이 필요하게 될것이고 이는 곧 에너지의 사용 ->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타국가와 비교를 하는게 전 의문입니다만 자원도 제대로 없는 우리나라를 , 30퍼센트정도 전력사용이 늘어났다고 했을때 1인당 가정전력소비량은 약 1600정도로 독일수준보다 조금 낮겠네요. 이건 뭐 어느 수준까지 더 쓰시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나라와의 비교가 사용량으로서의 비교는 힘든것 같습니다. 요금이라면 모를까

    누진비율 완화 및 요금인하 방안이 좀 궁금하네요
    제머리속에는 누진비율을 완화하면서 요금 인하방법이 떠오르지않습니다만...

    누진비율완화 = 기본료 및 구간별 요금 인상

    여기에 요금인하를 어떤방식으로 넣으실것인지...
  • 현행누진세제를 옹호하는 가장 큰 논리는 1단계 2단계 전력소비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 라고 하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누진세제상 1 2 단계에 해당하는 이들은 고소득1인가구 혹은 비거주용 특별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자기기의 기초전략량이 늘어난 관계로 대부분의 가정이 최소 3등급부터 시작합니다. 현행의 누진세제는 사용량의 누진만 따진 개념으로 사용량에 따른 기본료 누진까지 포힘할 경우 최소 구간과 최대구간의 차이는 52배에 달합니다. 현재 누진세제를 유지히는 국기는 미국 대만 일본 정도인데 이들도 각각 1.4배 1.6배 정도에 지나지않습니다.
  • @케치업프라이즈
    테베즈글쓴이
    2016.8.25 19:47
    최대 구간까지 사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 4인가구 평균 월 사용량이 원가 이하에 가깝습니다.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방안등도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바꾸면 문제가 클 듯 합니다.

    누진제에 1 2 단계에서 대부분이 비거주용 특별부동산, 고소득 1인가구라는 정보에 대한 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내용들은 윗분 대댓글 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 2016.8.25 10:48
    폐지는 말이 안되죠. 개편은 해야합니다.
    그리고 누진세가 아니라 누진제랍니다 ^^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거든요..ㅎㅎ
  • 일단 누진제가 오일쇼크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도인데... 아직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게 ;;;
  • 테베즈글쓴이
    2016.8.25 19:32
    댓글 실컷 쓰다가 날아갔네요 ㅎ...

    간단히 말하면 누진제 폐지는 서민증세이며 부자감세이다 가 제 요지입니다
  • 폐지는 아니되지만 여름철에는 개선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꽤 있는 나라인데 전기요금 부자들이 더 낸다고 소득에 고작 몇 퍼 내겠습니까..하지만 서민들한테 누진제 적용된 금액이 크게 나와버리면 당장 머리아프죠ㅜㅜ

    절대적으로 봤을 땐 부자가 당연히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겠지만 소득에 비추어보면 상대적으로 서민들한테 훨씬 더 부담가는게 현실일거 같아요
  • @냥이아빠
    테베즈글쓴이
    2016.8.26 03:05
    여름 겨울같은 때에는 누진율을 줄이고 기본료를 올려서 사용하게하고 평소같을때는 현 제도로 사용하자 그런말씀이신가요??


    음 전력사용량 증가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처리를하면 좋을거같으세요??
  • @테베즈
    블로그에서 본 거라 확실하진 않지만 거기에 쓰여져있던 대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는 원가도 못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이용하는 외국공장들이 국내에 들어오고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전력낭비가 큰 문제가 되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전기는 생산비에서 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기료를 100%증가시켜도 생산비가 1~3%밖에 안 증가하지요. 이는 대기업에서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어느정도 전력낭비를 줄이고 일반가정의 전력사용량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냥이아빠
    테베즈글쓴이
    2016.8.26 14:45
    산업용 전기는 원가회수율이 109퍼센트로 이익이 남고있는 현황입니다.
    물론 산업용전기가 싸긴 하지만 이는 공정상으로 더 쌀 수밖에 없어서 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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