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이렇게 문제해결과 동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설픈 송장풀2016.08.26 21:06조회 수 673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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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범죄자쪽을 도와쥬게 만든게 엄청 많던데
도대체 이렇게 만든이유가 뭔가요?
학교폭력으로 나타는 중고등학교의 문제에서도
가해자에 아무처벌없이 피해자는 피해는 보는식이라 어릴땨부터
법이 범죄자 보호효과가 더 큰걸 보고 자라게해서
얘들도 법지키면 바보라는 인식이 가면갈수록 강해지는데
도댜체 뭘목적으로 하길래 이렇게 지켜줘야할사람은 법이 고통을 주고 처벌해야할 사람을 법이 지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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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혹한 깨꽃
    2016.8.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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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형법에 대한 말씀같은데 법을 공부해보면 가해자에 아무 제재가 없지 않고 범죄자 보호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어요. 법의 목적은 결국 국민보호와 질서유지이겠지만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죠. 범죄자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국가가 눈에눈 이에이 식으로 범죄자에 보복해줄 순 없고요. 법은 결코 처벌해야될 자를 지키지 않아요. 지킨다는건 이를테면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게 있다는 건 처벌하지 말아야될 자가 되는 것이고요.
  • 난폭한 오갈피나무
    2016.8.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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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이런얘기 나오면 미국은 어떻니 뭐니 하는데 애초에 법분류상 영미법과 대륙법이 달라서 그런거고 대륙법은 법감정을 배제한 채 법 조문이나 해석만 중시해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 나쁜 보풀
    2016.8.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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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대해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법원의 판결이 아리송할때가 있는건 사실이지요
  • @나쁜 보풀
    추운 금새우난
    2016.8.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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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씀이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 또한 공평하게 느껴야 그게 진짜 법 아닐까요?ㅜㅜ 법은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어쨋든 악의와 선의를 본다면 악의가 더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되는건 당연지사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보다 범죄자를 위한 예산이 더 많다는 점도 암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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