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이렇게 문제해결과 동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설픈 송장풀2016.08.26 21:06조회 수 673댓글 4

    • 글자 크기
법이 범죄자쪽을 도와쥬게 만든게 엄청 많던데
도대체 이렇게 만든이유가 뭔가요?
학교폭력으로 나타는 중고등학교의 문제에서도
가해자에 아무처벌없이 피해자는 피해는 보는식이라 어릴땨부터
법이 범죄자 보호효과가 더 큰걸 보고 자라게해서
얘들도 법지키면 바보라는 인식이 가면갈수록 강해지는데
도댜체 뭘목적으로 하길래 이렇게 지켜줘야할사람은 법이 고통을 주고 처벌해야할 사람을 법이 지키는 건가요?
    • 글자 크기
[레알피누] 금공 지역인재 (by 명랑한 삼백초) 교직이수 질문좀요 (by 착실한 댓잎현호색)
목록

댓글 달기

  • 참혹한 깨꽃
    2016.8.26 22:1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주로 형법에 대한 말씀같은데 법을 공부해보면 가해자에 아무 제재가 없지 않고 범죄자 보호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어요. 법의 목적은 결국 국민보호와 질서유지이겠지만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죠. 범죄자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국가가 눈에눈 이에이 식으로 범죄자에 보복해줄 순 없고요. 법은 결코 처벌해야될 자를 지키지 않아요. 지킨다는건 이를테면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게 있다는 건 처벌하지 말아야될 자가 되는 것이고요.
  • 난폭한 오갈피나무
    2016.8.26 22:5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늘 이런얘기 나오면 미국은 어떻니 뭐니 하는데 애초에 법분류상 영미법과 대륙법이 달라서 그런거고 대륙법은 법감정을 배제한 채 법 조문이나 해석만 중시해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 나쁜 보풀
    2016.8.26 23:2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법에대해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법원의 판결이 아리송할때가 있는건 사실이지요
  • @나쁜 보풀
    추운 금새우난
    2016.8.27 08:4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맞는 말씀이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 또한 공평하게 느껴야 그게 진짜 법 아닐까요?ㅜㅜ 법은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어쨋든 악의와 선의를 본다면 악의가 더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되는건 당연지사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보다 범죄자를 위한 예산이 더 많다는 점도 암울하죠.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72723 원룸전기요금이;;;;;;;;4 황홀한 범부채 2012.02.22
72722 부산대근처 식당 추천 해주세요4 큰 댓잎현호색 2015.06.20
72721 [레알피누] 만나면 자기말만 하는 친구4 기발한 메타세쿼이아 2017.04.10
72720 전공기초 꼭 자기과꺼 들어야하나요?>?4 푸짐한 섬백리향 2013.08.10
72719 기계과 3학년 시험공부 하나도 못했는데4 침울한 서양민들레 2018.06.09
72718 국장2유형 학사정보심사중4 우수한 반하 2015.08.11
72717 오늘 새벽벌도서관 몇시까지 하나요??4 더러운 노랑물봉선화 2017.10.21
72716 학교 근처에 손수건 파는데 있을까요?4 똑똑한 아왜나무 2015.09.13
72715 기초 화장품 바르는 순서 스킨 - 세럼 - 수분크림 맞나요?4 화려한 홀아비꽃대 2021.04.26
72714 얼마전에 노트3대란 일어났는데 지원해준다는 말인가요?4 추운 노박덩굴 2014.01.25
72713 일선 수강신청4 싸늘한 까마중 2018.01.26
72712 교내근로 최대입력시간4 무좀걸린 맑은대쑥 2016.08.19
72711 죠짐 등등 크로스핏다니면4 힘쎈 미국쑥부쟁이 2014.08.04
72710 석차가 2/5인데 이게 뭔뜻이죠?4 냉정한 개구리자리 2016.01.04
72709 [레알피누] 금공 지역인재4 명랑한 삼백초 2019.08.27
법이 이렇게 문제해결과 동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4 어설픈 송장풀 2016.08.26
72707 교직이수 질문좀요4 착실한 댓잎현호색 2012.09.04
72706 계절성적. 기숙사.4 유별난 지느러미엉겅퀴 2014.01.18
72705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4 찌질한 작두콩 2019.02.25
72704 노스커피에 디카페인 파나요?4 재미있는 잔털제비꽃 2019.04.02
정렬 검색
이전 1 ... 4760 4761 4762 4763 4764 4765 4766 4767 4768 4769 4770 4771 4772 4773 4774 4775 4776 4777 4778 4779... 8406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