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60823.33006225749(부산대는) 약정은 무효라고 소를 냈다. 이랜드는 효원굿플러스가 국유재산법상 행정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건물이 행정 재산이기는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유재산법의 특별 규정인 민간투자법이 국유재산법에 우선 적용된다"고 이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