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경쟁원리 도입해야됨. 성과급제, 정리해고허용, 정년제폐지 등등 이요.

적절한 가시여뀌2016.09.22 23:55조회 수 1051추천 수 3댓글 28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행정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네요.
미국처럼 민간부분전문가가 고위직 임용되도록
하거나 성과주의로 가야 합니다.

전세계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어서
국가 행정차원에서
기업이나 민간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서포트 해줘야하는 시대죠.

그런데 공무원들 짬밥만 차면 상위직급가서
탁상행정하는게
민간부문이 경쟁력이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네요.

솔직히
등기부등본 떼주는 사람들
파견이나 하도급주면
싸게 쓸수 있는데
왜 호봉급줘야하는지
노이해.

그거 다
국민혈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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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톱풀
2016.9.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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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떼는건 기계로 대처하면됩니다...
근데 공무원이 기업이나 민간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서포트 해준다는건 대쳬 무슨말인가요?? ㅋㅋㅋ
그렇다면 행정업무의 성과연봉제는 대체 누가 평가하나요??
마지막에 파견이나 하도급주면 싸게 처리할수 있다고 썼는데 그게 기업이나 민간이 경쟁력을 맞추는 방법인가요??? ㅋㅋㅋㅋㅋ
@과감한 톱풀

황홀한 갈참나무
2016.9.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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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 삶의 번영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시적관점에서 기업체와 민간이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는게 틀린말은 아니죠. 실례로 중기청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그리고 하도급과 파견은 기업에서 비용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방법이 맞습니다.
@과감한 톱풀

글쓴이
2016.9.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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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침익적 행정작용에 따른 제재가
문제가 많이 되섰지만
최근에는 수익적 행정작용에 대한 비효율이
더 큰 이슈죠.
냉정한 함박꽃나무
2016.9.23 00:25
댓글 추천 0 비추천 1

공무원이 짬빱만차면 탁상행정한다는 ㄱㅅㄹ읽고 이 글 거릅니다 ㅅㅅ. 공무원 시스템 한 5년은 겪어봐야. 이런 말안나오죠
@냉정한 함박꽃나무

글쓴이
2016.9.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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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ㅅㄹ송합니다~
짜릿한 나팔꽃
2016.9.23 00:33
댓글 추천 0 비추천 1

행정학과 인사행정론 수업듣고 다시오세요
행정 자체가 민간부문이랑 달라서 능률성만 추구할 수 없고 또 그 과정에서 정치과정이 배제될 수가 없는데ㅋㅋ
누가 성과주의가 안좋아서 안함? 행정이라는 분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글쓰세요
그리고 성과주의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
@짜릿한 나팔꽃

글쓴이
2016.9.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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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댓글로 반론 대체합니다
@글쓴이

짜릿한 나팔꽃
2016.9.2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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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직 배움이 짧아서 여기서 침익적 행정행위랑 수익적 행정행위가 왜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주실수잇나요?
@짜릿한 나팔꽃

글쓴이
2016.9.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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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독재시대에 민간인때려잡던 공권력이랑

세월호때 박근혜에게 상황보고때문에
구조인력이 동영상, 사진파일 보내느라
황금구조시간 놓친거 생각하면 됩니다.
점잖은 조
2016.9.23 00:38
댓글 추천 0 비추천 1

올해 공무원시험 다 떨어져서 빡쳤나봄
@점잖은 조

글쓴이
2016.9.2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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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공시생아닌데요
@글쓴이

이상한 꽃치자
2016.9.2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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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행정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과제가 어쩌니 말할 수 있는 거였네요. 성과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정확히 측정하죠? 설마 회사의 세일즈맨들처럼 민원해결 껀수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니겠죠?
@이상한 꽃치자

글쓴이
2016.9.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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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인사평가 함
@글쓴이

이상한 꽃치자
2016.9.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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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상하셨어도 예의는 지켜주세요. 식물원이니까 반말하지 마시구요.
인사평가라는 비전문적 단어 들먹이시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 알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사용하는 평정법의 치명적인 단점은 평가방법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비교기준조차 불분명하다는 거거든요. 작업량은 몰라도 기획력 같은 건 어떻게 자세하게 비교하죠? 잘했고 못했고를 따질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변수가 적어서야 제대로 된 성과급 제도가 될까요? 평가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애초에 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이란 게 공공행정인 겁니다.
적어도 어떻게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려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대안쯤은 제시하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모르시면 공부하시고. 더 이야기해봤자 손가락만 아플 거 같으니까 이만 가겠습니다.
@이상한 꽃치자

글쓴이
2016.9.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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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도 철밥통 작살내고 있는데
공무원은 무슨 특권?

늙고 능력없는 공무원들 임금 깎아서
민간부문 전문가들에게 줘야함.

등본떼는거야 지하철표처럼
컴퓨터장치로 대체하거나,
거기 공무원은 도급주거나 파견으로
대체하기.

시골쪽은 근무를 꺼려하므로
상대적 고용안정이라는 인센티브주면됨.

쓸데없이 화려한 광역시구청 빚에
늙고 무능한 찜밥들 임금을
세금으로 주라구요?

내가 왜?

세월호사건때
무능한 관료들과
전시행정 못봄?

문의있어서 전화하면
담당부서아니라고 뺑뺑이시키는
거 안 당해봄?

이게 다 무사안일주의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안해주면
자신의 밥줄이 위태롭다는
두려움이
없기때문임.

민간과 정부가 와꾸가 맞아야
경쟁력이 커짐.

명절선물이나 받아쳐먹으려는
늙은 공무원들 필요ㄴㄴ
서운한 베고니아
2016.9.2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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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서운한 베고니아

끔찍한 고로쇠나무
2016.9.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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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금지요
어두운 벌깨덩굴
2016.9.23 07:3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현직 공무원으로서 성과제 반대합니다 그런거 없이 그냥 무사안일하게 살고싶어요 국가 번영에 이바지하는 사명감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빠른 퇴근과 안정적 직장이 목적일 뿐이죠. 그게 보장이 안되고 정리해고 될거면 뭐하려고 뼈빠지게 공무원시험 준비해서 합격합니까. 돈 더주는 사기업 가고 말죠. 5급공채면 또 모를까 저같은 말단중에 이 글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어두운 벌깨덩굴

이상한 꽃치자
2016.9.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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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아는 거 같지도 않고 쓴 거 같으니까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 거 같네요.
@어두운 벌깨덩굴

글쓴이
2016.9.23 12:0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무사안일주의의 시작.

당신이 소팔아서 공부한거는
당신선택일뿐
왜 당신의 직업안정에
세금이 들어가야함?

사법고시패스한 변호사들도
경쟁에 노출되는구만

그깟말단 공무원이 뭐라고
ㅉㅉ
발랄한 왕고들빼기
2016.9.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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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지식으로 싸질렀다 한방먹었네 글쓴이 ㅋㅋ
@발랄한 왕고들빼기

글쓴이
2016.9.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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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송
난감한 논냉이
2016.9.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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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사익의 개념부터 좀 배우고 오십쇼
공무에 효율성을 우선으로 두면 어짬
@난감한 논냉이

글쓴이
2016.9.23 12:1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렇게 공익을 추구하는 공무원들이

세월호때 책임자가
구조는 안하고
청와대보고용 동영상, 사진, ppt짜는 바람에
구조지휘체계가
개판됨?ㅋㅋ

참 공익 추구하네요^^
난감한 논냉이
2016.9.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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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한적한 시골에 민원업무 보는 공무원은 매달 해고되겠네 저성과자로ㅋㅋㅋ 아님 인적자원낭비라고 아예 시골에 민원업무보는 공무원 없어질수도ㅋㅋㅋㅋㅋ
@난감한 논냉이

글쓴이
2016.9.23 12:0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저개발지 근무자에 대한
비경제적 보상은
중소기업도 하는거니
걱정ㄴㄴ
게으른 협죽도
2016.9.23 11:28
댓글 추천 2 비추천 0

그렇게 비추받을 글은 아닙니다. 지금 대다수일 7.9급 공시생이 무사안일과 정년보장때문에 준비하고 있죠. 과거의 관료주의 병폐가 채용 후의 문제였다면, 이젠 채용 전부터 관료주의의 병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일반 취업 자리의 포화와 질적 저하가 큰데 기인함으로 국가운용을 못한 정치인들의 1차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급공무원은 성과급제를 적용할만한 권한도 없고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성과급제를 적용하고는 있습니다. 성과급제가 그 답은 아닌 듯 하지만 두터운 신분보장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게으른 협죽도

해박한 개별꽃
2016.9.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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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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