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 질문 ㅠㅠ

글쓴이2016.10.07 14:28조회 수 1170댓글 8

    • 글자 크기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 적어용... ㅠㅠ 네이버에 예시도 이해가 안갑니다
민법공부중인데 근대민법에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잖아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자동차 급발진이 났을때는 나의 잘못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건가요..??
또 무과실책임의 원칙도 과실이 있든없든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싹다 무슨말인지 모르겟습니다....

예시를통해서ㅠ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거같아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과실책임은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내 과실이 있던 없던 책임을 지도록 입법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나가던 사람을 차로 박았다면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지는 것을 과실책임이라 하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기계에 낀 것은 그 근로자의 과실임에도 과실이 없는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을 무과실책임이라 합니다.
  • 위 예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과실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부상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 @활동적인 물억새
    글쓴이글쓴이
    2016.10.7 15:02
    ㅠㅠㅠ감사합니다 ❤️❤️❤️❤️❤️ 이해가기 시작해요 ㅠㅠㅠㅠ
  • 근대민법에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었는데 그것이 현대에 들어서는 윗분 말씀처럼 사회적 불공평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도입한것이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4541&cid=40942&categoryId=31721
  •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배상과 관련하여 나온 개념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직무상 문제를 일으켜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로 인한 피해액수는 상상이상입니다. 과실책임인 경우 공무원이 이를 전부 배상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라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액수를 과실이 없지만 공무원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죠.
  • 국가 배상과 관련하여 나온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저는 개념의 기원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질문드립니다
  • 무과실 책임은 현대로 오면서 과실 책임으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어 보상받지 못하거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으로 아는데요..
  • 근대민법 과실책임의 원칙이고 현대에 와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예외적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과실책임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해자가 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94187 금정회관 티켓 파는 분들5 초연한 수크령 2019.01.03
94186 방학중에 1도서관 이용해보신분 계세요??5 살벌한 각시붓꽃 2019.07.09
94185 불면증 어떻게하죠?ㅜ5 거대한 갈대 2016.07.04
94184 [레알피누] 2학기 기숙사5 처참한 고추나무 2016.07.31
94183 학교앞 떡볶이5 냉정한 미나리아재비 2016.03.13
94182 인사 질문5 유능한 수박 2014.09.14
94181 .5 끌려다니는 꽃치자 2018.09.16
94180 치킨5 안일한 느티나무 2015.06.06
94179 [레알피누] 공무원 하려고 하는데 도움되는 과가 뭐있을까요??5 행복한 대추나무 2019.05.13
94178 부산대 스터디룸 어디가 괜찮나요?5 유쾌한 왕버들 2018.11.12
94177 4-2 때 12학점 들으면5 다친 뱀고사리 2018.01.29
94176 헬린이들아 천천히해라5 훈훈한 얼레지 2020.06.17
94175 로스쿨 대기업 경력 도움되나요?5 보통의 대팻집나무 2017.09.17
94174 자운고 연고 아시는분?5 발랄한 자라풀 2016.07.23
94173 병결 관련 질문5 깨끗한 청가시덩굴 2017.04.06
94172 한달 전쯤 이성분께 편지 전했다고 글 쓴 사람입니다5 보통의 애기나리 2022.09.15
94171 학자금대출 받아보신 대학원생분들5 똥마려운 흰꿀풀 2019.02.16
94170 4학년인데 D+ C0가 있어요.....졸업미뤄야할까요5 태연한 매화나무 2013.06.26
94169 어문계열 과 전공수업은 조별많은 편인가요?5 밝은 털진득찰 2015.12.31
94168 이제 계절학기 취소 못하죠..?ㅠㅠ5 거대한 시금치 2018.01.05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