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 질문 ㅠㅠ

글쓴이2016.10.07 14:28조회 수 1170댓글 8

    • 글자 크기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 적어용... ㅠㅠ 네이버에 예시도 이해가 안갑니다
민법공부중인데 근대민법에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잖아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자동차 급발진이 났을때는 나의 잘못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건가요..??
또 무과실책임의 원칙도 과실이 있든없든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싹다 무슨말인지 모르겟습니다....

예시를통해서ㅠ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거같아요.....
    • 글자 크기
목록

댓글 달기

  • 활동적인 물억새
    2016.10.7 14:32
    댓글 추천 1 비추천 0
    과실책임은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은 내 과실이 있던 없던 책임을 지도록 입법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나가던 사람을 차로 박았다면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지는 것을 과실책임이라 하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기계에 낀 것은 그 근로자의 과실임에도 과실이 없는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을 무과실책임이라 합니다.
  • 활동적인 물억새
    2016.10.7 14:3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위 예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과실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부상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 @활동적인 물억새
    글쓴이글쓴이
    2016.10.7 15:0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ㅠㅠㅠ감사합니다 ❤️❤️❤️❤️❤️ 이해가기 시작해요 ㅠㅠㅠㅠ
  • 자상한 맨드라미
    2016.10.7 17:5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근대민법에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었는데 그것이 현대에 들어서는 윗분 말씀처럼 사회적 불공평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도입한것이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4541&cid=40942&categoryId=31721
  • 난감한 칠엽수
    2016.10.7 18:3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배상과 관련하여 나온 개념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직무상 문제를 일으켜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로 인한 피해액수는 상상이상입니다. 과실책임인 경우 공무원이 이를 전부 배상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라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액수를 과실이 없지만 공무원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죠.
  • 나약한 애기메꽃
    2016.10.8 02:1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국가 배상과 관련하여 나온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저는 개념의 기원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질문드립니다
  • 나약한 애기메꽃
    2016.10.8 02:1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무과실 책임은 현대로 오면서 과실 책임으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어 보상받지 못하거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으로 아는데요..
  • 어리석은 꽝꽝나무
    2019.3.3 23:5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근대민법 과실책임의 원칙이고 현대에 와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예외적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과실책임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해자가 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44783 경통대 앞에 현수막 붙은 카플러스란 동아리 뭐하는 동아린가요?8 민망한 일월비비추 2015.12.08
44782 교환학생 선발8 조용한 벌노랑이 2015.07.07
44781 피아노 관련 학과나 취미 피아노 잘 치는 분들 읽어주세요!8 참혹한 아그배나무 2016.12.26
44780 2학년 동아리 추천좀 해주세요 ㅜㅜ8 찌질한 부겐빌레아 2017.02.24
44779 20대 후반 돼서 이제야 공부 시작하네요...8 미운 사위질빵 2019.09.02
44778 인문대 취업8 활동적인 송장풀 2018.10.14
44777 -8 착한 하늘말나리 2013.12.25
44776 청와대 청원8 사랑스러운 당단풍 2018.07.04
44775 해외 단기파견 가보신분 계신가요?8 깔끔한 중국패모 2016.03.20
44774 지금 중도에 자리 있나요?8 납작한 천수국 2014.12.17
44773 계절 6학점 + 주말알바 감당가능한가요8 느린 우산나물 2019.11.11
44772 국언교 영어회화들어보신분있나요?8 깜찍한 감자 2015.08.29
44771 휴대폰 어떻게 바꾸시나요8 깜찍한 솔붓꽃 2017.07.26
44770 배가 터질것 같은게 고민8 까다로운 참깨 2013.04.16
44769 살빼면 달라지나요??8 ♥ (부자 가는괴불주머니) 2012.03.25
44768 장가네 돼지국밥 요즘도 혼자가면 정색하나요?8 냉정한 석류나무 2014.09.01
44767 혹시 초중생 과외 해보신 분 계신가요?8 뛰어난 풀협죽도 2014.09.26
44766 군대 갔다온 19학번이 22학번 새사하는거 어떻게 생각해요?8 눈부신 떡쑥 2020.03.15
44765 무적외국어학원에서 리스닝 수업 들어보신분들! 질문있습니당!8 발랄한 왕솔나무 2014.02.22
44764 전과되신 분들 질문이요8 멋쟁이 청가시덩굴 2017.07.27
정렬 검색
이전 1 ... 6157 6158 6159 6160 6161 6162 6163 6164 6165 6166 6167 6168 6169 6170 6171 6172 6173 6174 6175 6176... 8406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