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목대로 야당에서 탄핵 결의안만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그대로 직무정지되는거 아니에요?
맨날 촛불집회만 해봤자 거들떠도 안보는데
법적 강제력으로 끌어내리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정치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1. 단지 여소야대라고 되지않음.
의원수 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야당 다 합쳐도 200석이 안돼서, 새누리당에서 한 30여명이
동참해주어야함. (이부분은 현재 침몰중인 배에서 빠져나온 새누리당 의원들과 협조완료된걸로 알고있음.)
2.위에분이 역풍 언급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탄핵 안하고 또 뜸들이면 역의 역풍이 불것이라고 생각함.
물론 그 표본을 노무현대통령 단 한명만 보아서 그것을 믿을 수 밖에없는 심정도 이해함.
탄핵역풍도 이유중 하나는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순위는 낮아보임.
3.절차가 그리 간단한게아님.
탄핵안 발의한다고 응 너 탄핵 응 너 그냥 있어
이렇게 바로 나오는것이 아니고
몇개월간 기다려야한다거나, 여러가지 절차적 복잡성이 있음.(이것은 극복가능)
4.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보수적임.
탄핵 발의한다고 무조건 탄핵도 아니고... 9명의 재판관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된다고 자신있게 말할수있을지...
3명이 박근혜가 임명한사람이고 3명은 박근혜가 임명하고,,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임명하는데 그중 여당성향도 있을거고...과연 이사람들의 성향이 진보적일까요 ?
(물론, 시간이 갈수록 확률은 지속하여 상승중)
만에하나 부결된다면, 면죄부를 준것이 되는꼴.
더불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몇개월 안남은 분들이 두 분인가 계심
그래서 그분들이 공석에 있다 해도 6표를 넘어야함.
따라서 9명이 있어도 6표가 필요한데
7명이 있든 5명이 있든 전부 6표가 필요함.
즉, 어떻게 시간끌리고 하면 더더욱 상황이 이상해질수있음.
5.지금 야당에서 대권을 치루라고 한다면, 교통정리가 되어있지않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
문재인이 가장높은 지지율을 받고있다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친문세력은 그렇게 힘이없음.
또한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대선 치루라고 하면 낼사람도 없고 정권획득 못할것이라서
질질끌고있음.
위에 말씀하신분처럼 박원순, 이재명 등과같은 사람은 나오지도 못하고 떨어짐.
(탄핵안해도 못할사람들같긴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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