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그냥 야당에서 탄핵 결의안 내면 되지 않나요?

아는게없음2016.11.22 02:17조회 수 936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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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워듣기론 여소야대라서 대통령 탄핵안 발의 가능하다던데
재목대로 야당에서 탄핵 결의안만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그대로 직무정지되는거 아니에요?

맨날 촛불집회만 해봤자 거들떠도 안보는데
법적 강제력으로 끌어내리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정치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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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발의는 가능합니다 근데 결정은 그보다 많은 정족수가 필요하죠 200명/300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거 탄핵소추가 의결되어도 또 헌재가서 탄핵결정 내려져야해요. 기억으로 아마 6인이상의 탄핵결정을 내려야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탄핵 결정이 쉽게 나는게 아니에요. 실제로 될지 안될지도 잘 모르는 거구요. 해서 조심스럽게 탄핵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만약 안되면 이젠 법으로 강제할수도 없으니까요. 또 탄핵으로 할 경우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 @느티한느끼나무
    아는게없음글쓴이
    2016.11.22 04:40
    음... 제 주변에 정치 좀 안다는 친구 말로는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올 생각이 없기때문에 임기 끝나기전에 끌어내리려면 탄핵이 유일한 수단이고 가만히 있으면 임기 끝날때까지 안내려온다 그러고...
    말씀하신것 처럼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야보다 두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던데 그래서 지금 당장 탄핵안 발의해야한다 하더라구요
    탄핵안 발의가 늦는다는것 자체가 야당 스스로 대통령이 직위 포기할만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반증 아닌가? 이러는데
    듣고보니 이것도 일리는 있는것 같아서 혼란스럽네요 ㅠㅠ
  • @아는게없음
    탄핵을 쉽게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탄핵 절차가 까다로움. 의결을 못하거나, 의결을 하더라도 헌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치적 후폭풍은 야당에게 그대로 옴.
    2.탄핵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3.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새누리당이 공중분해되는 현 상태 유지가 가장 유리한 대선 전략임.
    반증을 잘못하신 거 같군요. 전두환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가 저지른 범죄행위가 가벼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도 여러 요인으로 탄핵을 섣불리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 헌재까지갔을때 헌재구성을 살펴보면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임명 3명, 여권 임명 1명, 야권 임명 1명, 합의 1명 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불보듯 뻔한것이고, 어차피 그나물에 그밥인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할것이며, 여러탄핵 과정에서시간 끌려면 충분히 끌수있고, 대선도 다가오기때문에 결국은.. 임기말에 탄핵? 의미가 없어요.
  • 2016.11.22 05:59
    탄핵카드가 야권에서 섣불리 내밀지 못하는이유는 탄핵이 실패했을때의 역풍 때문입니다.
    탄핵이란게 국민여론만으로 되는 것도아니고, 임기 고작 일년 남은 허수아비 정권에다 여당에서 알아서 죽쑤고있는 상황에서 자칫 탄핵실패로 이어져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금만도 못한 상황이 되는거죠.
    탄핵소추를 한다면 가결되기 위해서 의결할 국회의원수에 새누리당의 29개의 표가 포함되어야하므로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구요. 게다가 탄핵안이 가결된다하여도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 국무총리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박대통령의 꼭두각시 놀이하고 있는 황총리가 국무총리로 있는한 헌재 판결이 나기까지의 국정운영은 사실상 박대통령이 운영한다고 봐야되겠지요.
    이렇게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오니까, 청와대는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할수없다고 말을 바꾸게되고 야당입장에서는 탄핵소추를 머뭇거리게되는 이유가 되는거죠
    또한, 헌재 판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게, 지금 헌재가 보수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데다가 내년초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이 2면이므로 7면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수용이되는데 그것또한 난관이구요.
    상황이 말처럼 쉬운 상황이 아닌지라, 탄핵하면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진행했다가는 탄핵안 부결, 헌재의 기각판결 으로 박근혜정권에 면제부가 주어지게되니까 야권에서는 망설일수 밖에 없습니다.
  • @mansof
    이 글이 제일 정확합니다
  • @mansof
    하지만 검찰이나 특검에서 유죄로 딱 찍었는데 헌재에서 무죄를 내려버리면 그게 더 웃길걸요? 그땐 진짜 민주당 지지자 누구의 덤프트럭이 청와대를 들이받을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건 검찰이나 특검에서 박근혜를 '최순실의 꼭두각시' 가 아닌, '범죄의 주범 or 공범'으로 만들어 내려하는겁니다. 지금 검찰 분위기만 보면 참고인이었다가 주범으로 바꾸니, 박근혜대통령도 조사받겠다 / 책임총리 임명하겠다 에서 말그대로 청와대 문걸어잠그고 굳히기 로 들어갔죠.

    주범으로만 만들면 탄핵이고 뭐고 그냥 끝이죠. 정권재창출은 물론 자신이 청와대에 좀 더 오래 앉아있는 것 뿐, 깜빵 가는건 같습니다.

    사견으로 애초에 이런 분위기가 한달 전부터 시작됬는데 탄핵을 망설인건 여태 있어왔던 정권 최측근비리는 주범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럴리가 없죠.
    문고리 3인방이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비리를 저질러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저지를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번 건은 대통령이 주도해서 측근비리? 아니죠. 명칭이 대통령비리죠. 저질렀다고 하니까...
    과연 말이 될까요? 측근비리가 아닌 대통령비리? 당연히 나올게 없죠. 대통령이 아는게 없는데!
  • 2016.11.22 11:30
    탄핵해서 끌어내리면 현직자 아닌 사람들만 보궐선거 나갈 수 있음. 야당에선 문재인이 유일한데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안끝났고 이재명 등등도 다 같은 처지) 박원순 같은 애들이 탄핵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거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 2016.11.22 21:45

    1. 단지 여소야대라고 되지않음.
    의원수 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야당 다 합쳐도 200석이 안돼서, 새누리당에서 한 30여명이
    동참해주어야함. (이부분은 현재 침몰중인 배에서 빠져나온 새누리당 의원들과 협조완료된걸로 알고있음.)

    2.위에분이 역풍 언급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탄핵 안하고 또 뜸들이면 역의 역풍이 불것이라고 생각함.
    물론 그 표본을 노무현대통령 단 한명만 보아서 그것을 믿을 수 밖에없는 심정도 이해함.
    탄핵역풍도 이유중 하나는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순위는 낮아보임.

    3.절차가 그리 간단한게아님.
    탄핵안 발의한다고 응 너 탄핵 응 너 그냥 있어
    이렇게 바로 나오는것이 아니고
    몇개월간 기다려야한다거나, 여러가지 절차적 복잡성이 있음.(이것은 극복가능)

    4.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보수적임.
    탄핵 발의한다고 무조건 탄핵도 아니고... 9명의 재판관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된다고 자신있게 말할수있을지...

    3명이 박근혜가 임명한사람이고 3명은 박근혜가 임명하고,,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임명하는데 그중 여당성향도 있을거고...과연 이사람들의 성향이 진보적일까요 ? 
    (물론, 시간이 갈수록 확률은 지속하여 상승중)
    만에하나 부결된다면, 면죄부를 준것이 되는꼴.
    더불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몇개월 안남은 분들이 두 분인가 계심
    그래서 그분들이 공석에 있다 해도 6표를 넘어야함.
    따라서 9명이 있어도 6표가 필요한데
    7명이 있든 5명이 있든 전부 6표가 필요함.
    즉, 어떻게 시간끌리고 하면 더더욱 상황이 이상해질수있음.

    5.지금 야당에서 대권을 치루라고 한다면, 교통정리가 되어있지않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
    문재인이 가장높은 지지율을 받고있다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친문세력은 그렇게 힘이없음.
    또한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대선 치루라고 하면 낼사람도 없고 정권획득 못할것이라서
    질질끌고있음.
    위에 말씀하신분처럼 박원순, 이재명 등과같은 사람은 나오지도 못하고 떨어짐.
    (탄핵안해도 못할사람들같긴하지만. )

  • 2016.11.23 18:46
    하나 더 생각났네요.
    야당은 절대 이 시국이 빨리 매듭지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질질끌고 질질끌어서 차기대선 직전까지 가서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길 기다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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