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건설은 기재부 산하기관인 KDI와 국방부의 합동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땜에 반대. 국방부가 자료 조작했다가 걸렸지. 안보를 빙자해서 예산 더 받아먹으려는 국방부의 속임수에 걸리지 않아야 함. 그 돈으로 각개병사 장비 현대화하고 좀 ㅅㅂ. 북한하고 전쟁나면 사병들 백병전은 뻔한 상황인데 어떻게 6.25때 미군이 쓴거랑 똑같은 장비를 다 달고 있냐..사병들은 다 뒤지라 이거냐?
한미일 군사동맹건은 일방적 미군 철수가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 미군이 한국과 일본의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오롯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 싸울 수 없다면..뭐 현실적으로 미군 없으면 클나는건 사실이지만~ 어려운 문제네.
으잉..ㅋㅋ외교적 지위의 향상이라니..ㅋㅋ 그런 모호한 결과를 위해서 국가예산을 그리 때려박습니까ㅋㅋ미군 입장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위해서는 일본이나 한국 둘 다 못버리는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땜시..ㅋㅋ 중국이 커갈수록 미군은 우리 붙잡아두려하는디요..ㅋㅋ해군기지건도 그런 맥락이지~ 우리 돈 들여서 미국에 퍼주기 할 필요있는가 싶네영ㅋㅋ
절차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최소한 인디요.. 더군다나 전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것도 아니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말씀드리는건디요? 감성팔이하면서 막연히 도움될꺼다 국가 안보에 도움 될 꺼다 든든한 미군이 지켜줄꺼다가 아니라 실리에 맞춰서 비용편익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보고 논리가 없다하시니ㅋㅋㅋㅋㅋ얼척이 엄슴..
그니까 미군은 어떤 식으로든 즈그 돈을 들여서라도 방어를 해낼텐데 등신같리.왜 우리가 돈 퍼주냐 이 말입니다ㅋㅋ 님이야 말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이햐 못하시는 듯ㅋㅋ 이건 국방부도 개발려서 편익에 포함을 못시켰다니깐요..ㅋㅋ보고서 보세요 긴 말 안할께요~ 그러면 비용과 편익 항목 그리고 여기에 제외된 항목과 그 근거가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와..국책연구기관과 국방부 행시출신 관료가 님 논리 앞에서는 밥통 되네요 저도 더 토론할 자신이 없어요~ 그니까 미군에게 이익이 된다는 건 사실 맞는데요..일단 해군기지 건설 완료되고 주둔 조약 치결하면 협상력은 그다지 효과없음인데..보고서 읽어보시길 합리적 보수면 이거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봐야될텐데ㅋㅋ 대한민국과 미군의 협력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패한 기득권과 미국의 유착관계를 늘리는게 해군기지 건입니다~
아니죠..우리나라 국방에 별 도움은 안되고 미국의 군사적 영역은 확대시키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FTA 체결한 마당에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지금 미국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라구요.. 우리나라 무역수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중요한데 중국도 중요해요. 몇년 전부터 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과의 교역량을 앞지르는 시점에 우리나라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중국은 자극하고, 미국에만 도움이 되는 군사기지 건설을 해야겠습니까? 중국은 계획경제국가라 무역보복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뎁쇼.. 큰 그림을 보시라니깐요.. 안보와 경제가 동떨어져있다 생각하지말고, 정치-경제-사회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ㅋㅋ
물론이죠. 중국은 앞으로 크게보고 이권을 창출해야할 곳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에게 대항할 카드가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그러니 일단,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서 앞으로 중국 미국 양국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카드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에게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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