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없음2016.12.18 14:43조회 수 1062추천 수 2댓글 12

우선 저는 공대생이어서 이쪽 관련해선 거의 문외한이라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1. 민주주의가 소수의 의견이든 다수의 의견이든 모든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정도의 사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건가요?

존중하지 않을 경우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니 그것을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고
존중할 경우에는 예를들어 파시즘 등의 사상에 대해 가치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나요?

2. 귀족정의 장단점과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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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질문 (by 새내기) 17경제 수시러인데욤 (by pnu1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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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쳐버린나그네
2016.1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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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다분하게 있음을 밝히고 답변을 달고자 합니다.

1. 민주주의란 한자 뜻을 그대로 풀이해보자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정치체제를 말합니다.(民主主義) 따라서, 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은 잘 알려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다수가 동의하는 의견에 참작하는 등의 방식을 띄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어떻게보면 다른 사상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할 수 있게되나 어떻게보면 다수로 인한 독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귀족정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엘리트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귀족들이 모두 성인군자라면 훌륭하게 정치를 펼쳐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으나 귀족들이 반대로 탐관오리들로 구성이 되어있다면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귀족정이 망하게 된 것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점이 두드러져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 것을 토대로 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태클 겸허히 받겠습니다.
@지쳐버린나그네

아는게없음글쓴이
2016.12.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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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렇다면 다수가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욕을 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라 볼 수 없는 것이군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 보편적 인권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다수는 그 도덕적 기준을 수용하는 생각을, 소수가 그 기준을 벗어난 생각을 지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수 쪽으로 생각하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상은 받아들여져선 안된다 정도가 될 것이고
소수 쪽으로 생각하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 또한 자유이고 그러한 생각은 민주주의에 의해 존중받아야 한다 라고 대립된 생각이 나와버리게 되네요.
@아는게없음

대신귀여운산지니를드리겟
2016.12.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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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치적 견해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천부인권(누구나 자유를 가진다)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건 그냥 사회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아나키즘적 발상 같은데 그러한 사상들은 헌법에서도 위배되는 것이고요.. 저한텐 pc적으로 보입니다만 학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 조차도 민주주의에서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라고 할 수 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 등으로 국가전복행위, 이적행위, 내란 및 외환죄 같은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으니까요...
@대신귀여운산지니를드리겟

지쳐버린나그네
2016.1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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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비록 민주주의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정치체제이나 너무 이상적이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중요한 것이구요.
@아는게없음

지쳐버린나그네
2016.12.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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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그른 선택인지 간에 그러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구성원들이 모두 지게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때문에 그 선택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으로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가치중립성이라고나 할까요? ㅎㅎ
@지쳐버린나그네

기숙사에서잘래
2016.12.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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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내용 자체를 크게 반대하진 않지만 이론이 동양에서 시작하지 않은 내용을 한자풀이 하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갑
2016.12.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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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어적 민주주의 검색해보시길
@비갑

아는게없음글쓴이
2016.12.1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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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제가 원했던 정보가 나와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쭉 보다보니 이것도 민주주의에 제약을 건다는 거니까 자기부정이 아니냐 하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것 같네요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을 둬서 그에 반하는 가치는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때 절대적인 기준을 또 무엇으로 놓아야할지 같은걸 생각해보면 되게 복잡해지는군요
@아는게없음

비갑
2016.12.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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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궁금하시면 2013헌다1 검색해보세요
eofnslarhaoirr
2016.1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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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사상의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거나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적단체인 통진당을 해산 한거구요
사상의 자유=모든 이념의 자유 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신지요
2016.12.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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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고 게시글, 댓글 잘 보았습니다만, 서두에 "저는 공대생이어서.."로 시작하는 부분이 눈에 걸리네요.. 공대생이라 모를 수 있다는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정치사상, 관념에 대해서는요.
@안녕하신지요

아는게없음글쓴이
2016.12.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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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 공부 안했다는 취지로 말한 거였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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