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결 효력 질문! + 댓글감사해용

침착한 씀바귀2016.12.19 15:20조회 수 1015댓글 7

    • 글자 크기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그래도 잘모르겠..ㅎㅎ

ㅡ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 판결이 확정되면 더이상 다툴 수 없다.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복금지효)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두 효력이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해야되는건가요?
    • 글자 크기
와 계량경영 (by 발랄한 삼잎국화) 통화공급이 외생변수일 경우? (by anonymous)
목록

댓글 달기

  • 안일한 박달나무
    2016.12.19 15:3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불가쟁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상소로 다툴수없는 효력이구요 이건 상소의포기, 상소제기기간 경과등 사유로 확정된걸 말해요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한 즉 학설은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으로 보고있죠 동일한 처분의 위법을 후소법원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는겁니다

    즉 차이는 1.2심이 아니라 다른 법원에서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못하는게 기판력이죠
  • @안일한 박달나무
    글쓴이
    2016.12.19 21:2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감사합니다!
  • 귀여운 둥근잎꿩의비름
    2016.12.19 15: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명쾌한 대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불가쟁력은 처분같은 행정행위가 쟁송제기 기간(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조건)이 초과돼서 소송을 못하는 거고 보통은 불가변력의 개념이랑 비교되고
    기판력이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대상에 대해 반복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는걸로 보통 기속력의 개념이랑 비교되는걸로 알고있어요ㅋ
  • @귀여운 둥근잎꿩의비름
    글쓴이
    2016.12.19 21:2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감사해요!
  • 활동적인 계뇨
    2016.12.19 16:4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형식적확정력(불가쟁력)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제소기간이 지나면 쟁송으로 다툴수없는거고 불가쟁력이 발생된 후 행정행위에 하자를 발견하면 쟁송제기는 안되지만 행정청의 직권취소나 손해배상은 가능해요

    실질적확정력(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 일정한 행위는 그것을 행한 행정주체라도 그 내용을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르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서로 독립된 존재입니다
  • 활동적인 계뇨
    2016.12.19 16:5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쉽게말하면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이라는 형식을 구속하는거고 실질적 확정력은 판결내용을 구속하는거라고 설명하면 알아듣기쉽겠네요
  • @활동적인 계뇨
    글쓴이
    2016.12.19 21:2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오호? 설명 감하해용!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83974 토익 독학 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코피나는 참나물 2016.12.19
83973 컴퓨터 도와주세요ㅜㅜ 글자가 이상하게떠요5
 괴로운 깨꽃 2016.12.19
83972 다래끼..ㅠㅠ1 자상한 창질경이 2016.12.19
83971 수입과자 파는곳8 예쁜 봉선화 2016.12.19
83970 동계방학 집중근로1 고고한 물박달나무 2016.12.19
83969 동계근로 합격하신분 있으신가요?10 힘좋은 소리쟁이 2016.12.19
83968 조순자교수님 생명과학2 시험11 찬란한 복숭아나무 2016.12.19
83967 자취방 입주시5 초라한 담쟁이덩굴 2016.12.19
83966 [레알피누] 금조하우징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난쟁이 오이 2016.12.19
83965 금정회관 2천원..2 냉정한 홍초 2016.12.19
83964 다같이 공부하는 곳에서 연필로 밑에 종이한 장 깔고 다다다낙6 수줍은 살구나무 2016.12.19
83963 계절수업 시작이 21일부턴가요?4 청아한 떡신갈나무 2016.12.19
83962 부대 근처 설렁탕 잘하는 집 있나요???10 사랑스러운 보리수나무 2016.12.19
83961 기숙사 퇴사3 허약한 좀씀바귀 2016.12.19
83960 기관토플 공부하려면5 돈많은 둥근잎꿩의비름 2016.12.19
83959 알바 구할 때 질문3 난폭한 억새 2016.12.19
83958 방금 유통관리 쉬웠나요?5 끌려다니는 들깨 2016.12.19
83957 토익 질문드립니다.6 멋쟁이 솜방망이 2016.12.19
83956 와 계량경영13 발랄한 삼잎국화 2016.12.19
행정법 판결 효력 질문! + 댓글감사해용7 침착한 씀바귀 2016.12.19
정렬 검색
이전 1 ... 4198 4199 4200 4201 4202 4203 4204 4205 4206 4207 4208 4209 4210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8406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