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결 효력 질문! + 댓글감사해용

침착한 씀바귀2016.12.19 15:20조회 수 1015댓글 7

    • 글자 크기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그래도 잘모르겠..ㅎㅎ

ㅡ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 판결이 확정되면 더이상 다툴 수 없다.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복금지효)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두 효력이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해야되는건가요?
    • 글자 크기
행정법 케이스문제 답안작성 (by 태연한 노루귀) 행정법 행정절차법부터 쉽나요? (by 우아한 광대싸리)
목록

댓글 달기

  • 안일한 박달나무
    2016.12.19 15:3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불가쟁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상소로 다툴수없는 효력이구요 이건 상소의포기, 상소제기기간 경과등 사유로 확정된걸 말해요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한 즉 학설은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으로 보고있죠 동일한 처분의 위법을 후소법원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는겁니다

    즉 차이는 1.2심이 아니라 다른 법원에서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못하는게 기판력이죠
  • @안일한 박달나무
    글쓴이
    2016.12.19 21:2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감사합니다!
  • 귀여운 둥근잎꿩의비름
    2016.12.19 15: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명쾌한 대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불가쟁력은 처분같은 행정행위가 쟁송제기 기간(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조건)이 초과돼서 소송을 못하는 거고 보통은 불가변력의 개념이랑 비교되고
    기판력이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대상에 대해 반복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는걸로 보통 기속력의 개념이랑 비교되는걸로 알고있어요ㅋ
  • @귀여운 둥근잎꿩의비름
    글쓴이
    2016.12.19 21:2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감사해요!
  • 활동적인 계뇨
    2016.12.19 16:4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형식적확정력(불가쟁력)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제소기간이 지나면 쟁송으로 다툴수없는거고 불가쟁력이 발생된 후 행정행위에 하자를 발견하면 쟁송제기는 안되지만 행정청의 직권취소나 손해배상은 가능해요

    실질적확정력(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 일정한 행위는 그것을 행한 행정주체라도 그 내용을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르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서로 독립된 존재입니다
  • 활동적인 계뇨
    2016.12.19 16:5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쉽게말하면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이라는 형식을 구속하는거고 실질적 확정력은 판결내용을 구속하는거라고 설명하면 알아듣기쉽겠네요
  • @활동적인 계뇨
    글쓴이
    2016.12.19 21:2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오호? 설명 감하해용!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6443 행정법 1 안 듣고 2부터 들어도 되나요???6 침착한 청미래덩굴 2018.07.26
6442 행정법 12시 ㄴㄱㅎ교수님5 황홀한 네펜데스 2018.12.06
6441 행정법 2 수강 관련 질문입니다6 똥마려운 사위질빵 2017.08.01
6440 행정법 공부방법 고민7 찬란한 씀바귀 2016.08.30
6439 행정법 김학수교수님 천연비누 너무 이쁘네요8 깜찍한 달맞이꽃 2013.06.13
6438 행정법 내일 휴강인가요?11 청렴한 라일락 2017.04.17
6437 행정법 노기현 교수님 추운 부겐빌레아 2018.06.19
6436 행정법 노기현교수님 12시4 한가한 독일가문비 2018.05.29
6435 행정법 더 열어줄까요6 참혹한 개머루 2016.02.11
6434 행정법 법조문1 난감한 참죽나무 2017.03.27
6433 행정법 시험범위 관련해 도움주실 분 있나요 ㅠㅠ 사례하겠습니다6 황송한 벽오동 2017.06.13
6432 행정법 출석부를때1 재수없는 벌개미취 2017.04.27
6431 행정법 케이스문제 답안작성7 태연한 노루귀 2016.04.19
행정법 판결 효력 질문! + 댓글감사해용7 침착한 씀바귀 2016.12.19
6429 행정법 행정절차법부터 쉽나요?4 우아한 광대싸리 2019.06.06
6428 행정법, 헌법,행정학 같은 과목6 가벼운 호밀 2019.06.30
6427 행정법1 노기현교수님수업2 처참한 낙우송 2018.04.12
6426 행정법1 수업들으시는분4 정겨운 동의나물 2012.11.29
6425 행정법1 안듣고 21 정중한 물달개비 2020.07.02
6424 행정법24 개구쟁이 쉽싸리 2018.09.06
정렬 검색
이전 1 ... 8074 8075 8076 8077 8078 8079 8080 8081 8082 8083 8084 8085 8086 8087 8088 8089 8090 8091 8092 8093... 8406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