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결 효력 질문! + 댓글감사해용

글쓴이2016.12.19 15:20조회 수 1015댓글 7

    • 글자 크기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그래도 잘모르겠..ㅎㅎ

ㅡ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 판결이 확정되면 더이상 다툴 수 없다.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복금지효)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두 효력이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해야되는건가요?
    • 글자 크기
목록

댓글 달기

  • 안일한 박달나무
    2016.12.19 15:3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불가쟁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상소로 다툴수없는 효력이구요 이건 상소의포기, 상소제기기간 경과등 사유로 확정된걸 말해요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한 즉 학설은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으로 보고있죠 동일한 처분의 위법을 후소법원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는겁니다

    즉 차이는 1.2심이 아니라 다른 법원에서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못하는게 기판력이죠
  • @안일한 박달나무
    글쓴이
    2016.12.19 21:2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감사합니다!
  • 귀여운 둥근잎꿩의비름
    2016.12.19 15: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명쾌한 대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불가쟁력은 처분같은 행정행위가 쟁송제기 기간(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조건)이 초과돼서 소송을 못하는 거고 보통은 불가변력의 개념이랑 비교되고
    기판력이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대상에 대해 반복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는걸로 보통 기속력의 개념이랑 비교되는걸로 알고있어요ㅋ
  • @귀여운 둥근잎꿩의비름
    글쓴이
    2016.12.19 21:2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감사해요!
  • 활동적인 계뇨
    2016.12.19 16:4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형식적확정력(불가쟁력)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제소기간이 지나면 쟁송으로 다툴수없는거고 불가쟁력이 발생된 후 행정행위에 하자를 발견하면 쟁송제기는 안되지만 행정청의 직권취소나 손해배상은 가능해요

    실질적확정력(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 일정한 행위는 그것을 행한 행정주체라도 그 내용을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르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서로 독립된 존재입니다
  • 활동적인 계뇨
    2016.12.19 16:5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쉽게말하면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이라는 형식을 구속하는거고 실질적 확정력은 판결내용을 구속하는거라고 설명하면 알아듣기쉽겠네요
  • @활동적인 계뇨
    글쓴이
    2016.12.19 21:2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오호? 설명 감하해용!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83988 부산대생은 진심 9급 하지마세요.32 멋쟁이 벼룩이자리 2014.07.06
83987 부산대생은 보통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가나요?5 다친 피나물 2017.03.04
83986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8 냉정한 구기자나무 2019.08.22
83985 부산대생에게만 드리는 최소 수백만원 버는 개꿀팁2 과감한 풍란 2017.10.29
83984 부산대생들은 참 웃김21 어두운 개불알풀 2019.02.20
83983 부산대생들은 우빵잡으려고 부산대왓나요?18 예쁜 자라풀 2016.09.10
83982 부산대생들은 엥그리 유전자 가지신 분이7 현명한 매화나무 2018.04.06
83981 부산대생들 보세요!3 이상한 박새 2014.06.11
83980 부산대생들18 수줍은 참나리 2017.01.01
83979 부산대생 커뮤니티 이용법 건의드립니다~!!14 유별난 돈나무 2019.04.14
83978 부산대생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가면 할인받나요?2 어두운 마타리 2015.02.09
83977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40 활달한 꾸지뽕나무 2020.03.19
83976 부산대생 IQ 테스트 한번 해보즈아~!16 절묘한 좀쥐오줌 2018.11.19
83975 부산대상대,북문 원룸많은쪽에 까마귀6 적나라한 애기현호색 2014.04.07
83974 부산대산악회/효원산악회 어떻게 다른가요ㅠㅠ?1 냉정한 맥문동 2014.09.19
83973 부산대빠바에서 꽃빙수드셔보신분?2 난폭한 미역줄나무 2018.07.30
83972 부산대빙고1 정중한 과꽃 2020.04.02
83971 부산대분들 중에도 전공에 관해 블로깅하는 분들 있으신가요?1 처참한 고삼 2015.09.29
83970 부산대분들 도와주세요!! 부대앞 미용실 가격 어때요?1 청아한 갯메꽃 2014.03.01
83969 부산대분들4 착잡한 찔레꽃 2020.02.23
정렬 검색
이전 1 ... 4198 4199 4200 4201 4202 4203 4204 4205 4206 4207 4208 4209 4210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8407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