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분들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일단 저는 반대인데요 이유는 근로자의 하위50%는 소득세를 내지않는 나라에서 이런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항상재원마련을 항상 소득 많은 사람한테만 찾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재벌들에게 세금을 많이 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종합부동산세(단지 토지,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내는것),국민연금(소득이 높은사람이 많이내고 적게받는 구조),소득세,각종 지방세를 보면 지금도 소득재분배는 어느정도 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수준보다 소득재분배효과(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것)를 높이면 국외로 자본이 유출되고 탈세의 확률이 더 늘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소득이 많은 사람중에는 금수저나 재벌도 있겠지만, 자신이 일찍부터 노력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자꾸 떼서 결과적 평등을 추구한다면 앞으로는 우리사회에서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국가에 자꾸 복지를 의존하게될(선거에서 포퓰리즘으로 악용)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전세계가 총성없는 경제전쟁을 벌이는 이 상황에서진짜 복지는 국민들에게 돈 나눠주는 것보다는 기업,국가,대학이 정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해서 일자리의 대부분을 로봇이 대체할수 있다면 그때는 기본소득이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런 공약이 나오길래 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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