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는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는 악법을 없애고 올바른 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밤낮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연구소는 1971년 10월 설립돼 만 40년째 활발한 연구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법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학술대회나 심포지움을 주최하기도 한다. 또한 법 관련 학술지 발행도 중요한 활동이다. 연구소 민영성(법학전문대학원) 소장은 “정기학술 대회뿐 아니라 지역학술대회나 명사초빙 특강을 매달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술지를 해마다 총 8권을 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봐도 이만한 일을 동시에 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만큼 실제로도 연구 성과가 뛰어나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법학연구>는 1956년 창간된 우리나라 대학 최초의 법학전문지이자 논문 등재지로 한해에 4권 정기적으로 발행된다. 발행 45일전 전국에 논문 투고 공고를 내고 전국 대학의 교수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논문을 싣는다. 역사가 깊고 권위 있는 학술지인 만큼 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민영성 소장은 “등재지 만들기 위해 준비중일 때 학술지 평가가 있었는데 당시 전국 대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학술지 중 2등을 할 만큼 뛰어난 법학전문지”라고 자랑했다.
여기에 더해 <해운통상법 연구>와 <금융법 연구> 등 특성화된 학술지도 펴내고 있다. 해운통상법과 금융법은 연구소 산하에 있는 ‘해운통상법 연구센터’와 ‘금융법 연구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다. 이외에도 인권법 연구센터를 비롯해 총 12개의 연구센터가 존재해 다양하고 세밀한 연구가 이뤄진다. 김병수 전임연구원은 “법과 사회쟁점이 다양해지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센터를 설치했고 이곳에서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운도시인 부산의 특징을 살린 해운통상 전문가 과정과 금융법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부산발전연구원과 협력을 체결해 시정 주요정책 점검과 지역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교수와 전임연구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연구소 분위기도 좋고 성과도 좋아 사명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연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어려움도 있다. 민영성 소장은 “아직까지 지원이 부족해 연구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료만 받고 근무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좋은 대우를 해주지 못하는데도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박정국 전임연구원도 “일은 많고 급료는 적은 편이라 힘들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보람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또한 연구소에서 ‘법학연구원’으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이다. 민영성 소장은 “현재 규정상 제한이 있지만 잘 준비해서 연구원으로 승격되면 대외적 위상도 높아지고 더 발전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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