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인과의 트러블 (조언 부탁드립니다)

방구쟁이 매화노루발2017.03.01 21:03조회 수 910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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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6월까지 방 계약을 해놓고 지내다가 사정이 생겨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양도받을 사람을 구했고 그분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방 주인아저씨께 이러한 상황을 설명드린뒤 이제껏 제가 방을 사용하면서 파손된부분이 없음을 주인아저씨께서 오셔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드리니 자기는 귀찮아서 절대로 방을 확인하러 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주인아저씨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나중에(6월) 계약 끝나고 어디가 파손되었다는 식으로 꼬투리 잡으실 것 같아 마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하시는데 세세한 부분을 모두 사진으로 담기 어려울것 같아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피누님들께 조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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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업환경 퀴즈 (by anonymous) 원룸 주소 (by 슬픈 자주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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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쎈 개여뀌
    2017.3.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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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다때려뿌사뿌는 행위가 아닌 경우 생활하면서 생기는 자잘한 훼손은 집주인이 담당해야 하는게 맞아요. 방세를 받는 이유 중에 건물(방) 시설수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물 유지보수를 할 생각도 없이 방값만 받는 건 건물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랍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음 좋겠지만, 건물 유지보수 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간 트러블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고 생활 중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건물주가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한 것을 들어 건물주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 게 됩니다.

    소송 제기 전에 증거자료들이 있어야 하기에, 우선 염려되는 부분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놓으세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건물 유지보수를 세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이 없을 경우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계약시 해당 특약이 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던가 건물주가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요청을 안들어줄 경우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불리한 계약이거든요)

    학생이라 소송까지 걸겠냐 하는 괜히 얕잡아보는 건물주들이 있는데, 트러블 발생시 소송제기하면서 원고가 패소판결할 경우 소송비용 일제를 원고가 지급하도록 해버리면 될것 같아요.

    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건물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건물주-세입자 갈등 부분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방법은 다른 분들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힘쎈 개여뀌
    글쓴이글쓴이
    2017.3.1 23:0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ㅠㅜ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속앓이가 심하거든요
    그냥 한번 방문해주시면 일이 해결되는것을...
    같은 부산내 거주면서 정말 갑질이ㅠㅜ
  • 꼴찌 극락조화
    2017.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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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분이 양도를 허락하신 건가요? 임대인 허락 없는 양도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 과실에 의한 기물파손 등의 손해는 글쓴이님이 물으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도에 대해 허락하는 건지 확실히 하시고, 허락을 받게 되면 파손 등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만약 허락을 못 받으면 글쓴이님이 불리한 점이 더 많아서 일찍 방을 빼시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ㅠ 이래서 보통 양도하면 집주인 몰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 @꼴찌 극락조화
    글쓴이글쓴이
    2017.3.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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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받았어요 자긴 그냥 월세만 들어오면 된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새로 들어올 분이랑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할테니 제가 살았던 동안의 파손이 없는지만 확인부탁드렸는데 안한다고 귀찮다고...ㅠㅠ
  • @글쓴이
    꼴찌 극락조화
    2017.3.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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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귀찮은 상황이네요; 그럼 글쓴이께서 양수인에게 입주할 때 집상태 이상없는 거 확인하라 하시고, 계약 이후 발생하는 파손 등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게 하시는 건 어떨지요? 그리고 집주인 분한테 양도 계약 허락하셨고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했으니, 집주인 분의 확인 소홀로 생긴 손해로 본인에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될 거 같아요.
  • 육중한 참나물
    2017.3.3 07:3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혹시... 금정구쪽 아닌거 같은데 동래쪽 이세요???
    집주인이 월세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경우 자주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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