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핵심경제학 P.263에 간단한 퀴즈로
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세가지가 직접규제(명령통제 정책), 교정적 조세,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인 것은 알겠는데
직접규제의 찬반양론을 하려니까 반대되는 입장은 잘 알겠는데 찬성하는 입장을 적으려니까 못 적겠네요 ㅠㅠ
직접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ㅠㅠ?
허접한 경제학도로서...
정부의 규제가 지니는 최대의 장점은 크게
1.즉각적인 시행 가능
2.처벌 가능성 용이
이정도가 있는데요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경우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강제적인 시행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니들은 해라 난 안할래" 라고 하면 그만이기 떄문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반면 정부에서 명령이나 법 제정을 통해서 제도화를 이룬다면 일단 좋던 싫던 그 제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내용일뿐 실제로는 제도가 정착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서의 소요되는 시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드는 비용 등등으로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 역시 1번과 어느정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 안지키면 니들 잡아갈테니까 알아서 해봐라.. 이런거죠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제도의 시행 여부만 놓고 본다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식해서 이정도 도움밖에는 못드리네요 ㅠ
감사합니다 ^^
정부가 인체에 해로운물질의 배출량의 목표값을 정해놓았을때 직접규제를 통해 그 목표값을 쉽게 달성할수있겠죠
이와는 달리 교정적조세는 효율적이긴하지만 그 목표값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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