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은 정당한 것일까요?

이게 토론거리는 아니지만 학우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싶습니다.

 

요즘이야 음주에 있어서 노하우가 생겼지만 20살 혈기왕성하게(?) 뭣모르고 먹던 시절에

2~3회정도 술먹고 소위말하는 개가 되어 길에서 잠을자거나 토를하거나

심지어 편의점에서 소변을 보려고 바지단추를 풀려고 하는...(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으로 불상사는 일어나지않음)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기억이 안나구요.

20살 이후로 술먹고 필름이 끊기거나 개가된적은 없지만

다소 거나하게 먹었을때는 또 개가 될까 사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만약 제가 눈을 떴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상태라면 

저는 피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술을 전혀안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저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있어야할 것 같기도하고

그렇다고 막상 피해자를 보면 너무 잔인한 법이고 그렇네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