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군병력 급감에 대한 대책(feat. 여성모병제)

판드랄2017.04.17 14:07조회 수 508추천 수 3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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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력.jpg

보다시피 2020년 이후에 군입대 가능 남성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3년 후의 미래입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겁니다

당장 떠오르는 해결방법을 생각해보면,

1. 군복무기간 연장

2. 대체복무요원 축소

3. 여성의 입대

정도가 있겠네요

 

어떤 해결방법이든 간에 국민 개인의 자유를 더 희생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1. 군인월급의 대폭 인상

2. 군가산점제 부활

등의 보상은 필연적으로 생겨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회에 비전투병과에 한해서 여성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징병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성도 지원자에 한해 병사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모든 국민들의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이행하는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국방세를 부과하고 병역필자에 한해서 면제를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과연 여성모병제를 시행한다면 유발될 사회적 반발이 심할까요?

혹시나 여학우분이 있다면 무슨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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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호두밭지렁이) 오늘 기초공학회계 수업잇나요? (by 부기공17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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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성의 군복무는 전시 상황을 상정해놓고 봤을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전쟁예방교육 ㅡ 예를들어 집총이라든지, 위기시 피난 같은것 ㅡ 정도는 몰라도요.
    현재 남성에게 행해지고 있는 대체복무를 여성에게 적용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전역 후 사회복귀가 가능한 3~4년짜리 단기 복무 부사관제를 확대 실시하는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봄이예요
    사병들 월급도 최저임금의 15프로밖에 못 주는 나라에서 무슨 돈으로 부사관을 확대 실시하나요?
  • @문창회관프리소울
    당연히 추가로 편성해야죠. 지금도 덜주고 있는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적어도 공익요원보단 더 줘야죠.
  • @봄이예요
    72
    2017.4.17 18:43
    후방 향토사단은 여자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 @72
    전시 생산 인력이 아닌 실질 전투 자원 운용은 안됩니다
  • 전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여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들 군복무 하던지, 병역세를 내던지해서 어떻게든 의무를 지게 해야합니다.
  • @eofnslarhaoirr
    병역세 물리면 결국 그 돈은 군대 다녀온 오빠, 아버지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병역세를 냈으므로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 라는 변명거리 하나 만들어줄 거 같은 예감이 드네요
  • @문창회관프리소울
    판드랄글쓴이
    2017.4.17 15:23

    당연히 군필자는 병역세 면제죠
    그리고 당연히 병역세 납부의 형태라도 국방의 의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게 낫죠
    지금 현시점으로 그 변명거리조차 없는게 지금의 여성입니다

  •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21세기에 굳이 비대한 전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친돼지와 당장 마주하는 상황이고 포병전력은 많을수록 좋지만 현 군대를 보면 지금도 쓸데없이 굴러가는 아까운 인력이 많습니다.전 차라리 전면적 군 개편을 하고 군인대우를 매우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으로 직업군인을 택하는 사람들을 늘리며,(이 경우 청년실업문제에도 도움이 됨)
  • @앳션스쿨
    판드랄글쓴이
    2017.4.17 15:29
    그러니까 여성모병제는 반대하신다는 뜻이죠?
  • @판드랄
    여성모병제 자체는 일부 옹호함. 근데 우리나라만 안될듯.여성모병제 도입하면 빼액거릴 여성부나 시민단체 일부 여성들 그리고 불 번지듯 퍼질 남녀갈등 등 그것들 정리하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만 더 나갈듯함. 애초에 여성모병제 할려면 첨부터 하던가 지속적인 떡밥이 있었어야 하는데 엄슴
  • 초고도화된 (요컨대 전략미사일과 전략무기 등으로 무장한)군대를 유지하며 유사시 필요한 예비인력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 @앳션스쿨
    72
    2017.4.17 18:45
    고것이 미사일 만능주의인데 만약 미국의 도움 없이 재래식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육군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유사시 소수 인력으로 기동방어를 하기에는 휴전선에서 수도권까지 종심이 너무 얕아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 @72
    미사일과 전략무기에만 무조건 의존하자는게 아님. 예를 들어 우리지금 군대가 상비군 63만에 예비군 300만 정도인데 상비군을 45만정도로 유지한다손 치면 유사시 이 인원이 전선을 구축하거나 북진하기 시작할 때즈음에 예비군과 추가병력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선에 합쳐지도록 유사시 메뉴얼 체계확립과 효율성을 키우자는 거임
  • @앳션스쿨
    72
    2017.4.17 19:28
    즉 군복무기간을 5개월가량 단축하되(60만에서 45만으로 줄어드니까 25% 감축, 따라서 복무기간도 25% 단축) 예비군을 강화하자는 말씀이시네요. 인원이 줄어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화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전면전 대비능력이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72
    군대 있어보면 알겠지만 전쟁시 대처사항과 전선참여부터 전투방법 등등 을 배우는데 길게 잡아도 1년이면 족함. 나머진 걍 짬 채우는 거고. 때문에 유사시에 가장 중요한건 초기의 비대한 병력규모 보다 절도있게 구축된 군-사회 체계라고 생각함
  • @앳션스쿨
    72
    2017.4.17 19:33

    저는 지금의 육군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재와 같은 화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것은 저의 견해이니 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 @앳션스쿨
    72
    2017.4.17 19:36
    화력도 화력이지만 작전종심을 유지해야 북한의 제파식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만한 기동성과 작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만에 하나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 @72
    ㅇㅇ 일리가 있음. 근데 난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크개 고려한거라서. 울나라 대학진학률은 90%에 육박함. 그리고 그 중 태반은(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고졸과 다름 없음. 사실상 분위기상 대학 진학한거.거기에 군대 2년. 즉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대다수의 젊은남성의 6년이 넘는 시간이 생산인구가 아님. 이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군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 @72
    노동,경제 인구가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임. 때문에 군복무기간을 줄이고 군인은 천대직업이 아닌 사회기여로 만들 인식의 전환 .1인 당 평생 생산활동 기간 증가 등이 요급하다고 봄. 개인적으로 20대 남성은 나라의 고부가가치 자원이라고 봄. 북한이 없다치면 20대 남성이 어영부영 대학다니거나 군대에 오래 복무하는건 굉장한 손실이라..
  • 72
    2017.4.17 18:43

    야간에 경계근무 서는 데에는 근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상악조건과 졸음을 이겨내는 정신력만 있다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후방지역에서 대침투작전 훈련을 하면 항상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차단선/봉쇄선, 검문소 운용 등.
    이거 여자가 못 할 거라고 보나요.
    산 속에 기어들어가서 땅 파고 앉아서 크레모아 설치해서 죽치고 앉아있다가 전방에 뭔가 보이기만 하면 누르고 던지고 쏘면 됩니다. 특별히 우수한 신체능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에요.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팔다리가 멀쩡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을 지원할 박격포 운용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물론 20kg짜리를 들고 산 속을 헤매기는 힘드니까 박격포반을 차량화시켜준다면요.

    이렇게 후방 향토사단에서 대침투작전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담당하는 것 외에도 사회공익요원, 상근예비역, 의무경찰로도 얼마든지 여자가 복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 더 줄기 전에 빨랑 통일해야죠.
  • @noname17
    이게 제일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현 북한의 평균연령과 출산율을 생각하면 근 30년간의 노령화 쇼크를 상충시켜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은 그 이상이겠지만요...
    좋은점도 있다는의미에서 생각해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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