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성공단에 일자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남한에 일자리가 더 생겨난다

북한 리스크 고려하면 동남아가 더 나은 기업환경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해외나 육상물류 제외하면 내국인 고용창출효과는 전혀 다를게 없지요.

저는 몇배로 하자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 개성공단 재개 반대입니다. 확대는 물론 격렬히 반대고요. 다만 말씀하시는게 "해외기업진출과 같으므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씀은 팩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이 댓글의 논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글쓴이님이 해외기업진출 = 우리나라 일자리 감소 공식을 이용하여 개성공단을 비판하셨는데, 저는 개성공단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오직 고용적인 측면만을 보았을 때에는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겁니다.

해외주재원이나 파견직 관리자는 왜 나오는건가요?

글쓴이님. 글쓴이님이 개성공단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노동자가 할 일이 개성공단으로 이전되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아닌,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개성공단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는 없고 관리자, 물류 부문 일자리는 창출되는 효과가 있으니 고용창출면에서만 본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게 맞습니다.

가령 개성공단에서 70% 생산해내던 기업이 베트남이나 다른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생산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럴 규모를 가진 기업은 몇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해외업체에 상품을 외주를 줘야한다는건데, 이 때 해외주재원 등 국민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개성공단 보다 클까요..?

북한에서 하는 비용과 외국에서 하는 비용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정적인 예정으로 보시는건 예단이지요..

아니죠. 북한 노동자들은 월급 100달러 받고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같은 노동 강도로 월급 100달러 주면 불법임금 착취로 잡혀갑니다..

사업기회가 있으면 하든말든 개인의 자유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정말 봄이에요님 제가 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었던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잊으신건가요.. 임금문제로 원래라면 해외에서 외주를 해서 판매할 일을 개성공단에서 하면 그래도 "관리자나 다른 부가적인 측면에서 고용창출 효과는 있다 = 글쓴이님의 고용창출 안 된다 지적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개성공단 반대하고 대북정책 중 가장 리스크가 크며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직 '고용창출'만 놓고 봤을 땐 +측면도 있다 말씀드리는겁니다.

글쓴이님의 글인 "남한내에서 해결할 일을 싼임금 찾아 해외에 공장 차리는것과 같다."의 대전제는 "개성공단에서 하는 일은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개성공단에서 할 수 있는 "저임금 요구 산업"은 국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전제가 부정됩니다. 전제가 부정된 명제는 성립할 수 없는 명제이지요.

또다른 명제인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주재원 파견이나 다른 측면들은 동일한 국민고용을 갖게 한다."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해외에 공장을 운영할 여력이 없다."로 반박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주장인 "외주를 준다면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국내 고용의 증가분은 미미하다."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첫단락 문장 중 '과연'은 빼주세요. 쓰다보니 필요없는 단어가 되었네요.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일은 1. 해외정부의 인허가 절차, 2. 언어적 장벽과 관련 직원 고용비용 , 3. 탐색비용, 4. 부지 매입비용 및 건설 착수비용, 5. 현지인력 고용비용, 6. 해외주재원 생활비용, 7.항공이나 선박 물류비용 등 수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에 비해 개성공단은 공장임대비용만 들이면 나머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과 비슷하여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노동자가 가까운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노동자보다 임금이 싸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위의 7가지 비용을 감당할만한 규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을 하면 "외주가 아닌 직접생산"인데 고용이 증가하지요.

개성공단에서도 적자가 날 정도면 해외에 공장을 세울 수 없는데 왜 자꾸 해외공장 주재원과 개성공단관리자의 수를 비교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해외주재원<개성공단관리자 수 라고 주장한게 어디 한 문장이라도 있습니까? 외주=해외공장설립 이렇게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면 저 7가지 비용중 어느게 들어가며, 개성공단에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여력이 있거나, 해외설립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해외정부의 인허가 절차, 2. 언어적 장벽과 관련 직원 고용비용 , 3. 탐색비용, 4. 부지 매입비용 및 건설 착수비용, 5. 현지인력 고용비용, 6. 해외주재원 생활비용, 7.항공이나 선박 물류비용 중 1번은 국내정부가 인허가해주는거고 국내정부는 신청만 하면 거의 됩니다. 2 언어적 장벽 없죠
3.부지가 정해져있는데 탐색비용이 거의 없다봐야죠 4번은 정부가 보조해주죠? 5번은 해외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개성공단 노동자는 북한이 선별해서 보내주기때문에 국내기업이 선별비용을 들일 일이 아닙니다. 6번은 그냥 원래임금주는것만 주면 돼요.. 7번도 육로수송이 훨씬 싸고요.

더군다나 정부가 보조해주는데 해외공장보다 개성공단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드는게 분명하네요.

저도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상당히 답답하네요.. 전제가 부정되었는데 이에 대해는 말씀 안하시고, 소규모기업들도 해외에 투자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접어야한다니.. 비용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통역없이 지명한 관리자 통해서 말 전달하면 그게 언어적 장벽이 없는거지 그럼 있는겁니까? 채용절차를 직접합니까 아니면 북한에서 노동자를 보내줍니까?

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태클이 없으시죠?

인건 인거고 아닌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다음 질문에만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 공장을 지을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2.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우리나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긍정/부정으로만)

여기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수준을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서 제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어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