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충북대 △강원대 △부산교대 등 다섯 개 학교를 ‘부실 국립대’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국립대에 가산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과부는 △취업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등의 기준을 내세워 부실 국립대를 가려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기준은 발표한 내용과 달랐다. 충북대는 “지난 6월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고 교육부가 평가한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사업에 선정됐는데 3개월 만에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입장이다. 강원대 교수회 역시 “총장직선제 폐지를 대학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위 사례에서 나타나듯 최근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교과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등용해 정책 집행을 좀 더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풀이된다. 지난해 통과된 학장임명제 역시 이러한 과정 중 하나다.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국립대는 각 단과대학(이하 단대) 학장을 해당 단대 소속 교수들이 직접 선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교과부가 국립대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후 총장이 직접 단대 학장을 임명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즉 국립대 의사결정 구조에서 총장의 영향력이 커진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장 선출에 교과부의 입김이 커진다면 교과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국립대가 군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총장직선제 폐지는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통폐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교과부는 각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를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다. 즉 부산지역 국립대를 모두 ‘부산대학교’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우리학교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학생들이 우려하는 “부산에 있는 아무 국립대나 가도 부산대”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국립대 통폐합을 대학 자생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는 “교과부가 국립대에서 손을 뗄 테니 국립대는 스스로 생존할 방안을 찾아라”는 말과 다름없다. 최근 GIFT사업을 폐지하고 신설한 LINC사업은 “교과부가 지원을 끊어도 자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립대가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 역시 국립대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재정 비율이 낮은 나라다. 대다수 OECD국가들이 대학재정의 평균 77%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약 25% 정도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2005년 기준).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국립대 본연의 목적인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등한시한 채 손을 떼기에만 급급하다.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그러나 백년은 멀다 하고 십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과부의 작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761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