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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책 예산 550조? 각 후보별 재정계획을 알아보자 feat)혹세무민

토끼가누우면눔바니2017.04.30 11:52조회 수 524추천 수 5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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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이 있어서 늦게 재방송을 봤습니다

경제공약이 중심이된 토론이었는데 아주 심각하더군요

 

PS17042500064.jpg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60743

+홍준표

http://heraldk.com/2017/04/24/%EB%82%98%EB%9D%BC%EC%82%B4%EB%A6%BC-%EC%96%B4%EB%96%BB%EA%B2%8C-%ED%99%8D%EC%A4%80%ED%91%9C%EC%A6%9D%EC%84%B8-%EC%97%86%EB%8A%94-%EA%B3%B5%EC%95%BD-%ED%98%84%EC%8B%A4%EC%84%B1/

일단 각 후보의 재정 계획을 봐주시죠

 

요약하자면

 

예산규모 = 증세+세출구조조정+a(예산증가율등)

 

예산 규모: 심상정 550조 > 유승민 208조 > 안철수 204조 > 문재인 178조 > 홍준표 90조

 

증세(조세개혁 포함): 심상정 450조 > 유승민 362조 > 안철수 119조 > 문재인 66조 > 홍준표 15조

 

세출구조조정: 문재인 92조 > 심상정 58조 > 안철수 49조 > 홍준표 35조 > 유승민 28조

 

이 조단위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나라 예산안을 보시면 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5%EB%B6%80%EC%9D%98_%EC%98%88%EC%82%B0

400조가 우리나라 1년 예산입니다

 

자 그럼 각 후보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심상정

 

이사람 예산규모가 홍준표의 6배 이상인 550조 규모입니다 이게 5년으로 나누면 110조인데 이것이 현 국가예산 규모인 400조 5000억과 비교했을때 27퍼센트 이상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떤식으로 조달하느냐?

재정 조달계획에 국민연금+재정개혁 해서 100조를 뺸다 쳐도 나머지 450조를 전부 증세 해버리겠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까요?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 대학생인 우리들이 취직해서 수령할때 재정펑크가 날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걸 건드리겠다?

자기들이 뭔데 남의 연금을 뽑아다 씁니까? 아주 나라 해먹으려고 작정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금받으려고 낸 돈을 국가예산에 왜 포함시킵니까?

심상정이 그나마 좌파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낸 경쟁력있는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사드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안을 보니까 나라 말아먹기 딱 좋네요

문재인은 숨어서라도 하지 심상정이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유승민이 후보 토론때마다 지적했듯이 81만개 일자리를 21조로 잡고 다음정부에 부담만 늘려놓는 예산규모책정은 뒤로 해두고 어떻게 세출개혁을 통해 91조가 뽑힙니까? 유승민은 호구라서 세출개혁 규모가 28조에 불과한가요? 이건 진짜 혹세 무민입니다

제가 글 상단에 올린 우리나라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복지비중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행정,교육을 제외하면 미미하게 들어갑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91조의 지출 절감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때 이건 박근혜식 천지창조 경제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이분도 증세를 말하지 않나 싶었더니 말만 달리했지 사실상 증세를 말하고 있었더군요 문재인정도로 장조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역시 세수개혁 부분에서 세금의 본질상 계산의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다룰수 없는 부분이니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예산규모를 최소로 하고 증세를 하지않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역시 지출 개혁을 어떻게 할거냐에가 문제네요. 다 타후보들에 비해 낮지만 유승민의 28조에 비해 높으니 경남 도지사 시절 했던 재정개혁이 중앙에 가서도 통할지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유승민

 

'표를 의식하고 증세를 말하지않는건 비겁한 짓이다' 라는 본인의 주장답게 증세규모와 지출개혁부분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별의별 말을 다 둘러 쓰면서 증세라는 말을 피하려는것과 비교되네요

역시 증세를 화끈하게 하는데 국민의 반발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설

 

제가 일이 있어서 당일날 토론을 못봐서 재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심상정의 정책예산규모가 550조라고 하는겁니다 왠 미친소린가 싶어서 기사를 봤는데 사실이더군요

이런 미친짓을 그만둬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나 브라질이나 좌파들이 복지칭송하고 다니던 국가들이 죄다 몰락하는 판에 우리까지 눈가리고 지옥불구덩이로 뛰어 들어 가려는 겁니까?
결국에 인간은 자기손으로 노력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꾸리는 것이며 이건 인류역사에서 바뀌지않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껴두고 남의 돈을 통해서 자신의 일신을 부양받겠다는것은 부끄러운짓이며 이건 저소득층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신이 나라복지를 받는것은 당연한것이 아닙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것을 고마워 하지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누구도 도움 주는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게 될것입니다

 

적어도 부산 대학생들만은 대선판에 과도하게 부는 포퓰리즘 광풍에 혹하지 않는 눈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위짤 설명은 일부러 나중에 적습니다

유승민이랑 비교해서 심상정 재정계획 괜찮아 보이죠?

유승민 자료에서 (5년간 기준) 빼면 그렇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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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2017.4.30 13:17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일반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이전보다 더 나은 재화와 서비스를 더 싸게 구할 때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복지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TV 토론에서는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냐고 묻기도 했었고요. 차상위계층에 돈을 뿌리면 그만큼 소비가 활성화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며 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복지비용으로 뿌리는 돈만큼 조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조삼모사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패나 낭비가 발생합니다.
    부패 낭비가 없다손 치더라도 생산량이나 생산효율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 큰 돈을 쓰고도요.
    차라리 그 돈을 노동시간대비 효율 향상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노무시간이 감소하는 만큼 제조원가도 저렴해지므로 각 개인은 같은 물건을 이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되겠죠.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에너지 사업에 투자해서 전력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그만큼 가정용 전기 요금도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된 값만큼 다른 소비가 증가하여 시장이 활성화될 겁니다.
    똑같이 돈 드는 거면 차상위계층에 뿌리는 것보다 이 쪽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전자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지만 후자는 사회가 한층 진일보합니다.
    개발과 투자야말로 진보입니다. 돈 더 거둬서 뿌리는 게 아니라요.
  • @72

    저도 사범대출신 심상정이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인 유승민에게 경제에 대해 훈계하는걸 보고 우리나라 노동계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깨달았습니다 거의 믿음의 경제학 수준이라고 봐요
    그런데 님이 말한 노동력대비 효율이란게 뭐 원론적으론 맞지만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을 집중투입해서 야간,주간 풀로 돌리는게 노동대비 원가절감에 더 효율적이죠
    가격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완전 시장경제가 유리합니다

  • 심상정은 북한으로가면 사상적으로 딱인데
  • 저렇게 정부 규모를 키우면 얼마나 중간에서 많이 떼먹을지...
    나라에 도둑놈이 더 많아지겠네요
  • @판드랄

    세금을 많이거두면 거둘수록, 복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율이 떨어지고 부정이 커진다는걸 모르는건 좌파뿐일겁니다

  • @토끼가누우면눔바니
    국민도 몰라요ㅜ
    모르는데 그 비효율보다 자신에게 떨어진이 이익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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