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하면 동일건으로는 고소가 안되나요?

1.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

▶ 친고죄(강간, 강제추행, 모욕, 사자명예휘손 등 등)의 피해자(미성년자) 자신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다시 고소한 경우 재고소가 가능함.

▶ 고소인 조사만 받고 피고소인(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함.

▶ 비친고죄(사기, 절도, 상해, 살인, 강도 등)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 2, 3항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8. 11. 선고 87노2151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861 판결 등), 원칙적으로 고소취소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함.


2.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불가능한 경우

▶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 2, 3항에 따라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불가능함.

▶ 합의서와 함께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여 각하,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이후에는 통상 수사기관에 재고소하여도 받아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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