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논란에 ISD가 핵심문제인거 같은데
쉽게 설명해주세요!!
좀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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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서 타국에서 투자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중재해주는기구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찬반논란으로 지금 시끄러운데 여당쪽에선 꼭 필요한제도라고하고 야당쪽에선 있어서는 안되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해요 찾아보면 자세한 내용나올거예요^^ -
- 이건줄 알았습니다. 안경 바꾸러 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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