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반값등록금이란
정말 말 그대로 반값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어떠한 제동장치도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등록금이 무분별하게 인상되고 있으며,
그렇게 걷은 등록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나온 일종의 '구호'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하는 주장은
대학등록금의 거품을 빼자, 회계의 투명화를 확보하자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공략으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말씀하셨고, 당선된 마당에
빠른시일 내에 공략을 이행하려다보니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았을때는) '그다지 좋지 못한 방법'
더 직설적이게는 '틀린 방법'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셨지요..
바로 서울시 재정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갑자기
반값등록금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거품이 너무 심하다. 거품을 줄이자!
높은 등록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학생들도 알 수 있게 공개하라!
에서 어느덧
재정지원을 통해 반값을 실현하라!
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여당측 반값등록금 의견이나(국가장학금)
야당측 반값등록금 의견이나(전면 등록금 반값 수준으로 감축)
저 개인적으로는 둘다 반대입니다.
세금이 아깝니 뭐니 하는말
공동체 삶을 사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무슨 정책만 말하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세금 드립치는 걸
저는 무척이나 싫어하는데요..(그게 아까우면 세금 내지말고, '시민'이길 포기하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지금 현재 여,야간의 주장이야말로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구조 조정 및 불필요한 예산의 감축, 자금 운용의 투명화 등을 통해서
등록금 자체의 거품을 빼는게 급선무입니다.
저런 행동들이야 말로 반값등록금의 유래(?) 혹은 기본 취지 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계에 불고 있는 복지 유행에 맞추어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복지스러운 정책을 만들려 하다보니
양측다 재정지원을 통한 '가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려 하는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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