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것이지만 어느정도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빚쟁이들 빚탕감해주는건 성실히 빚안지고 살아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를 꺾어버리고 기회주의가 판치게 만들 실로 위험한 발상인거같습니다.연대채무의 덫에 걸린 사람을 구제해준다면 몰라도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저도 복지국가가 되야한다고 생각하고 복지 포퓰리즘엔 어느정도 찬성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복지 서커스라고 생각해서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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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제도가 매번 정권 바뀔때마다 실시되면 사람들 너도 나도 빚지고 돈안갚고 국가에 갚아주길 요구하고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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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아량은 모범수 사면에서 그쳐야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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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피레니즈그러게요. 전 연대채무자들 빚탕감은 부분적으로 찬성하지만... 자기 수준을 넘게 돈빌려서 못갚게된 사람들에게 왜 세금을 투입해서 도와주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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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카드대란이 생각나네요. 요즘 채무가 늘어나는걸 보면... 일시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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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오지랖이 쓸데없이 넓은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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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포퓰리즘이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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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하게 세금내면서 빚없이 산 국민들을 바보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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