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단 한 번도 이명박 대통령님은 등록금 액수와 관계없이 원래 등록금에서 반 뚝 잘라서 퍼준다고 하신적 없습니다.
애초에 국가의 지원과 학교 자체의 노력으로 장학금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체 등록금 대비 절반 정도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셨지요.(실질반값등록금 정책)
그래서 그 공약을 이행하려고 국가장학금을 만드신거구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명박 대통령님이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안했다고 무작정 명목등록금 반값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더군요....
학내에서는 전임 총학생회가 명목반값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며 머리를 밀때부터 논란이 됬고요....
저 같은 경우, 사대강 사업은 그 운영에 폐해가 많았고, 애시당초 자연 하천을 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환경재앙이 우려되는지라 비판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님이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안했다고 욕먹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명목반값등록금과 실질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 사이의 선택이라면 국가장학금이 상대적으로 옳았다고 보고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장학금이 명목반값등록금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 첨가: 제가 내용을 빼먹어서 오해가 있는거 같은데...
애시당초 선 사학재단 손질 후, 반값등록금이든 국가장학금이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XX와 기타 학생단체들이 일단 등록금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그런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반값등록금 투쟁을 하였고, 그것이 정치적 화두로 떠오른 현실적 상황 속에서 반값등록금은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님이 추진한 실질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이 명목반값등록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명목반값등록금 인하를 추진한다면 정말 사학법 통과시켜서 사학재단의 재정을 투명하게 한 뒤에 해야겠죠.
물론 저는 명목반값등록금 인하는 반대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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