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루시도님에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비공개입니다2013.04.10 15:52조회 수 462추천 수 2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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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론스타,fta에 관한 글 올리셨는데

론스타가 fta의 isd조항을 원용할수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fta isd조항이 독소조항인 이유도 알고 싶네요
론스타 사태에 불리하게 작용한단 일부만 본 이유 말고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법리적 근거가 fta에 의해서 나왔나요?

중재가 진행될 때 우리에게 불리한 이유는 뭔가요?
만약 그사유가 중재인 3인중 1인의 선정에 있어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사유로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사유라면 지금까지의 판례로 들어볼때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근거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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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시도
    2013.4.10 16:04
    댓글 추천 1 비추천 3
    여기가 질게는 아니지요 ㅎ
    저는 기사를 퍼온거구요 ㅎ
    궁금하시면 일단 공부해보시고 견해를 밝혀주세요
    질문보단 공부하시고 주장하시면
    저도 제대로 공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루시도
    비공개입니다글쓴이
    2013.4.10 16:36
    댓글 추천 4 비추천 4
    이 댓글은 사안에 대한 충분한 공부도 없이 기사 퍼오고 fta에 독소조항이 있으니 그걸 통과시킨 정부에 대해 비판 하는 주장을 펼치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비공개입니다
    그레이트피레니즈
    2013.4.10 16:4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법률 조항이 들어가면
    왠만한 전문가 아니면 헷갈려 하는 부분도 생기고
    호ㅓㄱ실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기기 마련인데

    주장이 너무 과하시네여


    좀 도 심하게 표현하면

    그쪽 전문가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주장이신데



    루시도 님의 성향은 보이나 답변은 아주 잘 하신것 같은데 님의 다변은 너무 과격하시네요

    루시도 님 주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 및 반박을 하시면 될 것을
  • @그레이트피레니즈
    비공개입니다글쓴이
    2013.4.10 16:48
    댓글 추천 0 비추천 1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보라는 말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반박을 하든 뭘하든 하죠
  • @그레이트피레니즈
    사는동안
    2013.4.10 17:0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ㅇㅇ
  • @비공개입니다
    루시도
    2013.4.10 18:5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저는 이글이 걍 단순한 질문글로 치부할게요 ㅎ
    검색엔진은 저만쓸수있는게 아닙니다 ㅎㅎ
  • @루시도
    비공개입니다글쓴이
    2013.4.10 16:4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어쨌든 루시도님 주장은 fta의 isd조항이 나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전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들어볼려고 질문한 겁니다.
  • @비공개입니다
    그레이트피레니즈
    2013.4.10 16:49
    댓글 추천 0 비추천 1
    제가 드라고 깊은 말씀은

    가장 편하게

    에프티에이 가지고 백토릉 여러번 했을텐데

    그걸 퍼오는게 가장 효율적이지 싶네요
  • 루시도
    2013.4.10 19:01
    댓글 추천 0 비추천 4
    저 기사와 밑에 단 코멘트에 뭐 이렇게 거창하게 글을쓰는건지 모르겠내요 ㅋㅋ
    님도 성의를 보여봐요 질문만 하지말고
  • @루시도
    비공개입니다글쓴이
    2013.4.10 19:3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루시도님이 쓴글 자체가 fta의 isd가 잘못된 조항이라서 그걸 통과 시킨 전 정권이 잘못이있다 라는글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제시하는 성의 조차 안보이신 분이 누군데요?
  • @루시도
    비공개입니다글쓴이
    2013.4.10 19:3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리고 저 질문이 성의 없어 보이신다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 조금만알아보시면 전혀 그런 소리 안나오실건데요?
  • @루시도
    밤별
    2013.4.10 20:1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고생하십니다ㅠ
  • 니엠시
    2013.4.11 00:0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냐하하하
  • 루시도
    2013.4.11 01:2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나참 ㅋㅋㅋ;;
  • 키키키키키쿠
    2013.4.11 09:3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결론은 근거는 못대는건가요ㅋ
  • 피즈
    2013.4.11 10:1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ㅋㅋㅋㅋ대답을 회피하고 스스로 찾아보라는 답변이라니 이슈 정치'토론 '게시판이지 뉴스나 신문만 긁어오는 게시판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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