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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포괄적으로 남용금지가 있다고 하나 그게 큰 실효성이 있나요? 남용했다해도 처벌규정도 없을뿐더러 신의칙은 최후적 적용 조문인데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보는거죠. 그럼 회사 업무는 마비되고 사회는 혼탁해지겠죠.이걸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이 사람들 화풀이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말한 사안에서 입증책임을 회사가 지지 않는다고요?이 부분 확실히 해주세요. 면접결과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말씀하시나요? 또한 회사만 입증책임을 져야한다면 떨어진 여자들은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보는거죠. 물론 심판등 구제절차가 있다는건 노동법을 공부해서 조금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으로 가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 채용시에 공고문에 남자만 된다 이렇게 하나요? 어차피 핵심은 채용의 결과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이 되는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수치적 동등에 매몰될 가능성이 무척 많은 법안입니다. 그리고 입증 못한다고 사용자가 전과자 되는 것도 우습고요. 물론 노동법상 이미 그렇게 되어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인 법안은 사용자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포괄적으로 억압한다고 봅니다.

법률적 지식없이 진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정부의 공무원 임용 뿐 아니라 사기업의 직원채용 역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부분이라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사기업 상대로 민사 소송 걸어봐야 원고가 입증 책임 지는데 뭔 사기업이 입증 책임을 져요. 반증책임 져봤자 판단여지라 반증도 별 필요 없는데. 노동법 겉핥기로 배워서는 개똥철학이나 읊어대는게 님이 말씀하시는 팩트에 따른 판단이고, 선동당하지 않는 지식인의 모습인지.

그니까 제말이 그거죠.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기업이 자신이 차별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걸 입증해야하는거죠. 문제제기하는 여자야 합격자 모두가 난자다 이런식이기겠다만 기업은 과연 자신의 채용이 정당하다는것을 입증한다는게 쉽나요? 사실상 기업만 입증 책임진다는걸 지적하는겁니다. 일단 심판하고 지맘에 안들먼 계속 올라갈거요. 세잔느 사과님도 말씀 잘하셨습니다. 기업의 채용기준에 법원이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인정하는만큼 법원이 너무 포괄적으로 채용에 관여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괜히 실력부족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이 법을 화풀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게하자는거에요. 무슨일있으면 현행법 테두리에서 해결하고요..!

입증이라는게 뭡니까. "내가 차별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게 입증이 아니거든요. 그건 단순한 소송취지죠. 입증은 소송취지에 대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판사의 기준에서를 의미하구요. 그럼 판사는 원고의 소송 취지와 입증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피고에게 반증을 요구하구요. 대체 실질적으로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입증과 반증은 그 정도에 있어서 천양지차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수용할만한 차별이 있았다면 그건 더이상 소수자의 억지주장이 아니라 진짜 부당한 차별이 있었다는게 되요. 법관이 호구입니까? 배심원제가 우리나라에 채택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거를만큼 걸려요. 님이야말로 기업의 자유를 빙자해서 실재하는 차별을 무시해보겠다는 것 같네요.

또한 일반인이 법적 수단을 강구할 때는 극단적으로 분쟁이 치달아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합니다. 무슨 법적 근거가 마련만되면 개나소나 소송걸 것처럼..어휴 그만 줄이렵니다.

그리고 차별시정이라는건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서서히 해나가야지 이런식으로 장염걸렸다고 위장암약주는 식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권리남용자에 대해 처벌할 수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일단 차별주장부터 하고보자 이런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그런데 남용자들에게 형사처벌하는건 또 너무 가혹하지요

그래도 많은 이면을 보게 되었네요.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장염걸렸다고 위암처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노동관계만 해도 근기법과 남녀고평법, 외국인근로자법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사회가 상당히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굳이 이런 법안을 두어야하나 싶네요.

수업중에 뒤에서 몰래 폰으로 글쓰느라 논리에 약간 두서가 떨어졌을지 몰라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네요.

피누에 차뱔금지법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글은 없는줄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