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차별적 지급의 문제

흔한 수련2017.07.16 22:42조회 수 1822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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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신청이 아닌 일괄지급과

신청이 필요없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모두에게 동등한 반값등록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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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고민)연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by 슬픈 미국부용) 수고하셨습니다 대신 사용할만한 멘트? (by 어리석은 등골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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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그럴걸요
  • 부모님 돈 버는거랑 등록금 내는거랑 크게 상관있으니 보는거죠. 엄청 크게 상관있는데
  • @겸연쩍은 조
    글쓴이글쓴이
    2017.7.16 22:58
    처음 공약이 반값등록금이 었습니다. 그러면 모두다 혜택을 받아야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모님 재력이 큰사람이 학교에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직장인이라 소득분위가 안빠지고 다 잡히실겁니다. 자영업자는 소득분위가 돈버는거에 비해서 낮게 잡히구요. 집이 엄청잘사는게 국가장학금 전액 받는게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 @글쓴이
    하... 국장 못 받으니 떼쓰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논리도 하나도 없구요. 내가 못 받으니 보편적복지로 하자! 예산? 그딴거 모르겠고 일단 내가 못 받으니 보편적복지!
  • @겸연쩍은 조
    아 제가 하고 싶은말이 이거였어요 ㅋㅋ
    일목요연하시네요!
  • @겸연쩍은 조
    글쓴이글쓴이
    2017.7.16 23:59
    저는 전액장학금이라서 국가장학금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피치못항 사정으로 수혜받지 못한 사람들도 더러 있기때문에 그런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서류상으로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테고 신청이 아닌 국가에서 일괄 조사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 옳다는 겁니다.
  • @겸연쩍은 조
    글쓴이글쓴이
    2017.7.16 23:59
    못믿으시겠으면 장학금수혜내역 보내드리겠습니다.
  • @글쓴이
    1. 원글에서 '오늘도 과외비 등록금으로 나간다'는 말은 뭐죠?

    2. 전 대학생 장학금 모두 주면 제원은 어디서 충당해야하죠? 또 증세?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3. 의무교육도 아닌 학부과정을 왜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줘야하죠? 고등교육도 의무교육이 아닌데?

    4. 국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친구들이 있다 ->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 에 논리적비약이 심하지 않나요?
    국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친구들이 있다 -> 그런 친구들을 구제해줄 제도장치를 만들어라. 가 논리적이지않나요? 설마 그 제도장치가 전 대학생 국장이면 할 말이 없네요.
  • 정말 취약 계층까지 커버하려다보면 어쩔 수 없는거죠

    만약 정말 혼자서 등록금을 충당못할 상황이 왔을때 급하게 부모님에게 빌릴 수 있는가 아니면 아예 구하지도 못하는가...

    부모님소득X 가족소득기준이므로 평가하기 가장좋은 기준이라 선정했겠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경험해보지못한 정도의 가난은 우리가 힘들게 충당하는 것보다 상상이상으로 등록금 대기힘들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졸업반인데 제 친구는 국장풀로 받아도 모자라서 한 학기 휴학하고 알바한 돈으로 학교 일년다니고해서 이제 3학년이내요..

    한줄정리 불평하지마여 전장 받던가여
  • @방구쟁이 보리
    글쓴이글쓴이
    2017.7.16 23:08
    답변 남겨라^^
  • @방구쟁이 보리
    글쓴이글쓴이
    2017.7.16 23:10
    어디서 욕지랄이고 얼굴도 못본새끼가 쳐 뒤질라고
  • @글쓴이
    어그로에게 밥쥬지 마세여~~
  • @글쓴이
    ㅋㅋㅋ비추쌓이니깐 글내용 지운거 보소
    도망갔냐 핃엪저장했는데 새로 올려두 되나여?~>^^<
  • @방구쟁이 보리
    글쓴이글쓴이
    2017.7.17 00:24
    욕지웠네^^ 치졸한놈일쎄
  • 국가장학금 생기고나서 장학금 액수나 장학금수혜자가 늘지않았나요? 예전에는 학과에서 10퍼센트 안에 들어야 장학금이나왔다고 가정하면 요즘엔 우선순위자가 국장받으면 그뒷순위자가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으니까요.. 그래도 허점은 존재하죠 소득분위 8분위나 9분위는 소득수준이 얼마나 차이난다고 장학금을 받고 못받고 갈리는지.. 그리고 호적상으로는 돈많은 부모가 존재하지만 실재로는 연락끊긴지 오래된집도 있을꺼고..
    또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나빠서 연락안한지 오래됬지만 이혼하지 않은경우 부모님 소득분위 동의못받아서 아예국장신청조차 못하는사람도있을꺼구요

    아직 생긴지얼마안되서 과도기인거같아요
    점점더 좋아지지않을까요
  • @찌질한 느티나무
    글쓴이글쓴이
    2017.7.16 23:49
    위에 욕설단 사람은 이해가 안되네요. 제 말의 요점은 차별적 국가장학금이 아닌 일괄적인 반값등록금이 요점인데 수혜받아야할 사람이 못받는 경우도 종종봤기때문에 그런 취지의 글을 올린거구요. 신청한 사람한테만 국가장학금을 주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정산해서 장학금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은 안했지만 엄마랑 함께 살고 있는 친구도 아버지가 다른여자랑 살면서 돈을 잘벌거 있기때문에 국장받지도 못한 경우도 있구요. 서류상이랑 현실이랑 괴리가 큰경우도 있기때문에 신청에 의한 국가장학금수령이 아닌 일괄적인 국가장학금 수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사람들이 꼬였는지
  • @글쓴이
    저도 차별적 국가장학금이아니라 국립대에 한해서 등록금이 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방대 살리기위해서는...
    저분은 뭐가꼬였는지 욕해야할내용도아닌데 ㅋㅋ 그냥 이상한사람이겠거니 하세요..
  • 국가장학금은 명목상 반값등록금이죠 대학자체가 반값등록금을하면 재단 자체 수익이 감소되기때문에 국가장학금과 남은 등록금 납입으로 제 배불리기 하는거죠 뭐
  • 그리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은 재산상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다 포함된다고 알고있어요.
    집이 굉장히 잘사는데 국장으로 전장받는다는거는
    재산을 차명으로 빼돌렸거나 소득신고가 없다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세금안내고 재산숨기는사람을 장학재단에서 찾아내기가 쉽진않죠
    보편적으로는 소득수준에 맞게 장학금액이 지급되눈거일거에요

    대학생들 알바비. 부모님용돈 금액이 엄청난 금수저가아닌이상 차이가 별로 안날거라 대학생끼리있으면 소득수준이 거기서 거기로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형편안좋은사람이 되게많답니다


    참고로 재산숨기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소득분위 재산정해서 이때까지받았던 국장 다 뱉어내라고 합니다
  • 국가장학금을 이렇게 운용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음
  • 우리야 국장전액받으면 되는데 사립대는 받아도 더내니 문제
    사립대가 헬조선화에 100중 50정도는 기여한거같다리
  • 지금처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물론 자영업자들은 재산 숨기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보다 차등 지급하는것이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이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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