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으로 일하는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고발)

까다로운 노루삼2017.07.23 23:30조회 수 150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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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주간 훈련소 마치고 공익으로 D공공기관에 배치받았습니다. 당시 9~8급쯤 되는 사람이(20대 후반??) 저한테 자기 아이디, 비번을 주고 개인정보 업무 조회 업무를 시킬려고 했었고 미리 복무중이던 사람도 해당 개인정보 미원인의 개인정보 조회 업무를 하고 있었습이다.
하지만 공익이 공무원 아이디로 개인정보 조회를 하는것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이므로 혹시 제가 문제 생길까봐 안한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생길까봐 사진, 동영상,해당 공공기관에서 저에게 업무강요 + 말로 갈군?? 녹취등 여러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비록 현역들보다 편하게 복무중이지만 군대도 안갔다온 사람이 군인신분이니까 상하관계(공익은 민간인)강요하면서 불법인 행위를 강요한 공무원을 고발할려고 고민하는 제가 너무 민감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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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화사한 타래난초) 인문대 1.5층 대자보. 독문15 (by 흔한 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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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해도 처벌 얼마 안받을듯 편하려면 대충 넘어가고 아니면 청와대 민원실에 넣어야 할듯
  • @청결한 낙우송
    친척분이 법조계에 계셔서 물어봤는대 개인정보보호법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공무원 징계는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거여서 그것 까지는 잘모르겠다고 하셨어요.
  • 보통 다 하는거같은데...
  • 공익이 책임질게 뭐있어요 ㅎ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면 끝인데
  • @바쁜 산오이풀
    그게 개인정보는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이 시켰다고 해도 공익이 책임진대요 법적으로는 ㅠㅠ
  • 군대에서도 비밀인가안받고 비밀취급하는게 비일비재한데 그냥 님이 그렇게 힘든게 아니면 넘겨요 굳이 나는 걸어야하겠다 싶으면 국민신문고 가세요
  • 그렇게 하나하나 신고가 더 나은 한국을 만듭니다~
  • 저도 하나 질문할게여. 근데 개인정보의 범위가 주민등록번호 같은게 나와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만으로도 공익이 그 자료들을 보면 안되는 건가요?
  • @보통의 닥나무
    제가 했던 업무는 사람 이름치면 동일인 주민등록번호 쭉 조회 가능했었습니다. 주민등혹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 되있는건 알겠는대 주소, 전화번호까지는 모르겠습니다.(궁금하시면 법제처 홈페이지 가셔서 알아보시는걸 추천하겠습니다)
  • @글쓴이
    법제처 홈페이지에 질문하면 답변이 오는 방식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인가요??
  • @보통의 닥나무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해당 법률 몇조 몇항 세세히 나와있습니다.
  • 저도 공공기관에서 공익으로 근무하고 소집해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업무 지시하는것 규정위반은 맞습니다 다만 2년동안 거기서 근무해야하고 내부고발해봐야 공익이라는 신분상 보복 들어오면 본인도 제법 피곤해집니다. 저의 경우 평균 근무 시간이 1시간 근처였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다소 불합리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업무들은(개인심부름,개인정보관련업무등) 그냥 불평없이 했었고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게 잘한것 같더라구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본인에게 유리할것같은 방향으로 행동하세요. 상대방도 막나오고 넌 군인신분이니 내가 시키면 해야 돼 이딴식으로 본인들 업무 다 떠넘기고 자기들만 꿀빨려하면 잃을것도 없으니 자료 수집해서 크게 한 방 먹이시고 아니면 적당히 쇼부 보시는게 서로서로 좋습니다. 공익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 늘 숙지하시고 현역들이 고생했으니 비교적 덜 고생하는 공익도 마찬가지로 고생해야한다는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고생하는 현역들에 대한 예의는 지키되 그들을 빌미로 안해도 될 고생까지 떠맡지는 마세요.
  • @돈많은 세쿼이아
    저 같은 경우는 해당 민원(개인정보조회 업무 최소 5시간 이상)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실수하면 해당 민원인이 금전적 손해를 볼수도 있는 업무이기도해서 실수에 대한 책임의 무서움 + 해당 공무원은 제가 ㅈ빠지게 일하는대 웹서핑하면서 노는거 + 20대후반이면서 군대도 안간사람이 상하관계 거리느거에 대한 복수심??도 있는거 같습니다. 다행히 병무청에서 해당 기관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서 다른곳으로 재지정 되었고 현재15개월동안 잘 복무하고 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글쓴이같은 사람들 현역갔으면 끔찍...
  • @어리석은 댑싸리
    군대에서 정말 심하게 가혹행위 한거 아니고 언론 보도만 안되면 대부분 14일이내 영창 아니면 구두경고로 끝나잖아요. 이거는 제가 잘못해서 민원인이 뭐라고하면 시킨공무원 + 저도 빨간줄 끄이게 되니까 좀 민간해 졌어요.
  • @글쓴이
    ㅎㅎ..
  • @어리석은 댑싸리
    적폐는 없애야 하나 내가 하는 적폐는 용인되는 세상
  • 국가직 근무자입니다...
    어디쪽인진 모르겠는데 저런일은 상상도 할수 없는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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