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대학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의 기원>
한국대학교(이하 한국대)는 지난 4월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가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유형Ⅱ(대학 간 혁신형)에 제출한 신청서 말미의 연구 제언 중 하나로 쓴 ‘내셔널 유나이티드 코리아(NUK)’라는 문구를 번역하면서 나온 이름입니다. 사실 한국대 논의와 같은 국립대 통합 논의는 예전부터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선이나 총선 등의 공약으로 등장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대학 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한 번쯤은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대는 정말 ‘본격적’으로 대학의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대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교육개혁이 한국대 정책과 상응한다.
지난 5월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학벌주의 해체를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한국대가 이런 교육공약과 잘 부합한다는 점에서 한국대가 단순한 망상이 아닌, 정말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임명된 교육부 장관 및 부총리인 김상곤 부총리가 일각에서 급진적 개혁파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한국대를 포함한 변화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3810 참조 및 편집).
2. 거점국립대들이 한국대를 환영한다.
지금까지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국대를 대하는 거점국립대들의 태도는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9개 대학이 모여 부산대에 다들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눴죠. 그렇다면 왜 모든 거점국립대가 한국대를 찬성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잃을 게 없다는 점이다. 공공 고등교육기관의 임무를 맡은 국립대학은 지난 9년간 처참히 망가져왔다. 국립·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을 줄 세운 다음 돈을 주며 관리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학 정책 아래에서, 국립대는 가난해지고 비굴해졌다.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국립대학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47.68%에서 2015년 23.64%로 주저앉았다. 사립대 국고보조금이 2000~2015년에 15배 이상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625)."
맞습니다. 결국, 돈 때문입니다. 지거국 입장에선 학생들 입장과는 별 상관없이 우선 '살아남고' 싶은 겁니다. 곧 겪게될 학령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는 일부 지거국을 완전히 와해시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번 한국대 사태는 저번 부산연합대학처럼 대학 하나(부산대)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9개 지거국 모두와, 정부의 힘이 합쳐져서 시행되는 정책이니만큼 강제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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