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제의 본질은 사법시험 폐지의 정당성 그러니까
폐지의 명분이었던 학벌서열화 및 고시낭인문제가 로스쿨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이잖아요?
출신 학부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취득의 제한, 출신 로스쿨에 따른 차별, 양산되는 변호사 시험 낭인,
장학금이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고비용(등록금 기타
학원비 등 변호사 시험 준비비용) 같은 문제들 말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없이
앞뒤 안가리고 로스쿨이라면 일단 까고보는 로까와
사법시험과 동급이라고 말도안되는 고집부리는 로스쿨생이나
그 놈이 그 놈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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